북한 무료 바둑사이트 차단 “인터넷 38선이다” 네티즌 반발

정부가 남북 합작의 ‘주패사이트’(www.jupae.com)를 차단한데 이어 북한의 무료 바둑사이트인 ‘고려바둑’(www.mybaduk.com)의 접속도 차단하겠다는 결정을 내려 네티즌 사이에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네티즌들은 ‘통일부가 냉전적 사고로 인터넷 38선을 강화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특히 북한측이 접속이 가능한 무료 프로그램을 보급하기 시작하는 등 사이버상의 남북간 대치상황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통일부 “사행성 조장” 이달 초 금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이달 들어 통일부의 요청에 따라 ‘고려바둑’에 대한 국내 네티즌의 접근을 차단했다.정보통신윤리위원회 한명호 심사팀장은 “고려바둑이 국내 네티즌의 사행성을 조장하고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2002년 4월 대법원 판례 등의 근거에 따른 결정”이라고 설명했다.그는 “해당사이트가 상금을 걸고 순위별로 돈을 지불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차단조치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북한의 협력사업자로서 함께 사이트를 운영해온 훈넷의 김범훈 대표는 “원칙적으로 무료 사이트인데다 자율적으로 기부금을 낸 사람들의 돈이 일반인의 상금으로 쓰여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실제 이 사이트는 ‘무료사이트이기 때문에 일반적 이용은 비용을 결제할 필요가 없다.’는 안내문을 올려 놓고 있다.광고비를 납부하거나 북한 바둑선수와 대국 신청을 할 때 기부를 하려고 한다면 먼저 카드결제나 입금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어디까지나 ‘자발적 유료화’ 수준이라는 것이다.

●네티즌들 “사행성 이유로 차단 이해 안돼”

통일부 게시판에는 비판 글이 쇄도하고 있다.‘주패사이트’를 차단할 때는 찬반이 엇갈렸지만,‘고려바둑’에 대한 차단 결정에는 대부분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아이디 ‘헉’은 “여태껏 통일부의 합당함을 지지하며 논쟁을 벌였지만 바둑사이트까지 차단하는 것을 보고 할 말이 없어졌다.”고 밝혔다.네티즌 ‘손유상’씨는 “일반인이 봐도 사행성이 없는 바둑사이트를 차단하는 것은 남북간 인터넷 물줄기를 끊으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아이디 ‘james kim’은 “독일의 사례처럼 우편교환,TV시청 등 민간교류영역이 확대돼야 통일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북한측은 접속 프로그램 무료 보급으로 대응

이와 관련, 북한 조선복권합영회사는 지난달 31일 복권사이트(dklotto.com) 등을 통해 남한 정부로부터 접속 차단이 결정된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무료로 보급하기 시작했다.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접속 차단 조치가 무의미해진다.합영회사는 공지문을 통해 “차단된 모든 사이트를 접속할 수 있는 ‘프록시 익스플로러’(ProxyIE)를 개발해 보급한다.”면서 “사이트 접속을 일방적으로 차단하면 기술적 대응을 통해 네티즌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영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