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인사 권한막강 ‘지방교육 황제’ 교육감선거 ‘비리 올인’

‘백년대계(百年大計)의 수장인가,정치인인가.’ 임기4년의 교육감 선거가 혼탁,과열양상을 빚고 있어 제도개선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강하게 일고 있다. 교육감선출은 1991년 임명제에서 교육위원 선거로 바뀐 뒤 1997년부터 각 학교 운영위원 중심의 투표로 전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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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년민선후 7명 ‘도중하차'

그러나 97년 본격적으로 민선 교육감이 출범한 이후 염규윤 전 전북도 교육감이 선거과정에서 뇌물제공으로 구속되는 등 모두 7명이 중도사퇴하거나 사법처리됐다.

올해는 현재 선거비리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제주 외에 서울·대전·전북·충남에서,내년에는 인천·대구·울산·전남 등에서 교육감 선거가 예정돼 있어 ‘교육계는 선거운동중’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술렁거리고 있다.

이는 유권자가 소수의 학교운영위원으로 한정돼 있는 데다 교육감은 선거법의 눈치를 보지 않고 업무를 구실로 학교운영위원들을 얼마든지 접촉할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또 교육감에게는 교원인사 및 학교신축 등 각종 권한이 집중돼 있다.교육감 선거에서도 요즘 유행하는 ‘올인 전략’이 횡행할 여지가 많은 것이다.

현재 뇌물수수로 재판에 계류중인 강복환 충남도교육감은 지난해 4월 예산에서 교장자살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질의가 예정돼 있는데도 학교운영위원회 모임에 가야 한다고 거부하다 마지 못해 출석했다.교육감들이 지역 순시에 열심이다 보니 간부들이 현지로 직접 찾아가 결재받는 꼴불견도 연출된다.

교장·교사들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펴는 경우도 허다하다.일부 학교에서는 교장이 교사에게 특정후보를 지지토록 지시했다가 물의를 빚기도 했다.전초전격인 학교운영위원 선거에서 지지자들을 당선시키기 위한 보이지 않는 경쟁도 치열하다.

어떤 경우든 ‘대가’와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을 추측하기 어렵지 않다.

●간선제 폐단 많아 직선제 검토

이에 따라 대안으로 주민직선제와 학부모직선제 등이 논의되고 있다.정치권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한나라당은 최근 “소수의 운영위원에서 교육감을 선출하다 보니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했다.”며 전체 학부모의 직접투표로 선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반면 서울신문이 전국 교육감 1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14명이 직선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가운데 7명은 학부모직선제,7명은 교사직선제를 주장해 양측이 팽팽했다.

교육부도 직선제에 무게를 두고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국 정리 김학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