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칠레 FTA 연내처리 무산 ‘득표용’ 실력저지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상정했으나 내년 총선을 앞두고 ‘농민표’를 의식한 각 당 농촌출신 의원들의 실력저지로 표결을 유보했다.그러나 FTA 통과를 전제로 편성한 새해 예산안은 FTA 관련 예산을 목적예비비로 조정한 뒤 본회의에 상정,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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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관용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FTA 비준동의안을 상정했으나 각 당 농촌출신 의원 20여명이 단상 앞으로 몰려들어 한나라당 조웅규 의원의 통외통위 심사보고를 저지하며 항의하자 “현재 분위기로 봐서 표결은 불가능하다.”며 표결유보를 선언했다.비준안과 연계된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처리도 연기됐다.이에 따라 한·칠레 FTA 비준안 처리는 일단 내년 초 열릴 본회의로 넘어가게 됐다.박 의장은 “FTA 처리는 1월7,8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 만큼 그때까지 각당 총무들과 협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농촌 출신 의원들이 “세계무역기구(WTO)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이 타결된 후 처리해도 늦지 않다.”고 반발하고 있어 장기간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비준안 처리가 무산됨에 따라 국회는 곧바로 예결위를 열어 FTA 비준을 전제로 편성된 118조 3000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 가운데 5800억원 규모의 FTA 관련 예산을 목적예비비로 조정한 뒤 본회의에 다시 상정,처리했다.

전광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