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감독 사각지대

대부업체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가 계속 늘고 있으나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은 사실상 방치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조재환(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부업체 관리·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전국 16개 시·도가 작년 10월 말 대부업법 시행 이후 올 6월 말까지 등록을 취소한 업체는 9개에 불과했다.업체들은 모두 대구광역시 관할로 나머지 15개 시·도에서는 등록취소 업체가 단 1곳도 없었던 셈이다.

이는 지난 6월 말 현재 영업중인 등록 대부업체 1만 748개의 0.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금감원에 설치된 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대부업체로 인한 피해사례 신고가 증가일로임을 감안하면 대부업체들은 사실상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인 셈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피해신고가 접수된 대부업체를 관할 시·도에 통보해 주고 있지만 시·도의 담당인력 부족으로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월 재정경제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6개 시·도의 대부업체 관리·감독 인력은 18명에 불과하고 전담 직원을 둔 시·도는 서울과 인천뿐이었다.

손정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