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실적 부풀리기’ 의혹

“최소 2조 7200억원은 받게 됐다.조흥은행 공적자금 투입액이 2조 7000억원임을 감안할 때 200억원이 더 회수되는 것이다.”

지난 19일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신한금융지주의 조흥은행 인수를 승인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그러나 실제 남는 금액은 200억원이 아닌 고작 21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정부가 ‘헐값 매각’ 논란을 의식해 지나치게 ‘실적 부풀리기’를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20일 조흥은행과 금융권에 따르면 조흥은행에 투입된 공적자금은 ▲1999년 2월19일 2조 1123억원 ▲같은 해 5월7일 2123억원(충북은행 합병 손실보전) ▲같은 해 9월30일 3933억원(강원은행 〃) 등 총 2조 7179억원에 달했다. 이번 매각으로 인한 최저보장금액 2조 7200억원은 이보다 불과 21억원 많은 금액이다.명목금액만으로 보면 이 정도만큼만 초과회수했다는 얘기다.그러나 99년 공적자금 투입 이후 발생한 이자비용(연 5% 기준)이 5846억원에 이르는 것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5800억원대의 손해를 입은 셈이다.

특히 실제 받을수 있는 금액을 공적자금 투입액 수준으로 맞춰놓은 뒤,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후손실보장액을 얹어 3조 3700억원으로 매각대금을 부풀린 데 대해서도 정부가 ‘눈가리고 아옹’ 했다는 지적이 많다.

김유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