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野 ‘서동만 氣싸움’

노무현 대통령이 30일 국가정보원 기조실장에 진보적 성향의 서동만 상지대 교수를 임명한 것은 정치·사회적으로 여러 측면에서 논쟁거리를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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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야당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 정국대치가 우려된다.그 바탕에는 보혁(保革)갈등과 새 정부 초 기선잡기 경쟁이 깔려 있다.나아가 정보기관의 개혁수준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청와대“밀릴 수 없어”

노 대통령이 서동만 교수를 기조실장에 임명한 데 대해 한나라당은 고영구 국정원장 사퇴와 국정원 해체 등을 추진하고 나설 움직임을 보여 양자간 대립이 극한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노 대통령은 제1차장(해외담당)에 염돈재 전 주 독일공사,2차장(국내담당)에 박정삼 굿데이 사장을 임명했다.3차장(대북담당)에는 김보현 현 차장을 유임시켰다.노 대통령은 서 교수를 기조실장에 임명한 것과 관련,“자질과 도덕성을 문제삼았다면 국회의견을 심각하게 고려했을 것”이라며 “그러나 분열주의적 이념공세를 받아들인다면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갈 수가 없으며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찬용 청와대 인사보좌관은 “서 실장을 임명해 국회와 관계가 나빠질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럴 수 있는 소지중의 하나는 될 것”이라고 말해 한나라당의 정치공세에 밀릴 수 없음을 밝혔다.

●한나라,노 대통령 강력 비난

한나라당은 긴급 의총을 소집,“노 대통령이 국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고 국정원장에 이어 서 실장을 임명한 것은 국회와 국민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처사”라며 “당의 모든 역량을 동원,노 대통령의 전횡에 맞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한나라당은 최고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국정원을 해체하는 대신 해외정보처를 신설하는 법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당 관계자는 “국정원을 해체,국내 사찰활동을 전면 폐지하고 대공·보안 정보업무는 군 기무사령부에,대공정책업무는 통일부에 각각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또 이번주 중 고 국정원장에 대해 국회 차원의 사퇴권고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하는 한편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에는 전국을 무대로 규탄집회를 갖는 등 장외투쟁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보기관 개혁폭 논란

노 대통령은 고 원장에 이어 진보적 성향의 서 기조실장을 기용함으로써 국정원의 획기적 탈바꿈 의지를 확실히 했다.김보현 제3차장을 유임시키긴 했지만 국정원의 대공 기능이 약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관련국 정보당국과의 정보교환 채널의 약화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정찬용 보좌관은 “미국 정보기관이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서 실장이 적극적인 반미주의자도 아닌데,개인문제를 갖고 정보를 주고 안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진경호 문소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