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일본식 버블붕괴’ 가능성”/ 국민은행硏 “대출급증·저금리등 1980년대 日과 유사”

국내 주택가격이 급등세를 보이다 폭락하는 ‘일본식 버블붕괴’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이에 따라 집값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의 대비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은행연구소는 7일 ‘주택시장 위험요인 진단 보고서’에서 “최근 급등세를 지속하던 주택가격의 일부가 하락하는데다 신용카드와 가계대출 연체율이 증가해 주택가격이 폭락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따른 경기침체의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국내주택시장과 지난 1980년대 후반 일본 부동산 버블 형성 당시와 비교할 때 ▲저금리 기조와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 ▲부동산 가계대출 급증 ▲내수의존적인 성장전략 ▲물가안정 측면에서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 여건과 펀더멘털(경제기초여건)에 대한 시각차,부동산 매매주체의 성향,과잉설비 여부 등 산업부문의 내용을 들여다볼 때 국내 주택시장은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작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실질매매지수와 실질 국민총소득(GNI) 변화 추이와 급등원인을 고려하면 아직은우려할 수준은 아니며 당분간 안정세를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보고서는 물가수준을 감안한 실질 주택매매 가격은 부동산 거품이 한창이던 지난 91년에 여전히 못미치는 점을 들어 상황에 따라서는 집값이 오를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따라서 앞으로 집값이 더 오를 경우 장차 저소득층 실수요자들에 대한 피해방지책과 투기수요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버블붕괴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하면 앞으로 주택시장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주시해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또 버블붕괴로 인한 부실채권 양산을 막기 위해 금융기관이 자금을 장기적으로 운용하고 신용대출을 활성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김유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