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권력기관 거듭나는 시발점 돼야

어제 발표된 차관급 인사에서도 개혁적 색채는 두드러졌다.연공서열이나 나이 등 기존의 잣대는 거의 고려대상에서 제외됐다.대신 내부 여론과 경영마인드 등 새로운 평가요소들이 첨가됐다.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어 타성과 비능률을 없애나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이른바 ‘빅4’인 경찰총장과 국세청장 인사에도 이같은 의지는 반영됐다고 본다.51세의 경찰청장은 수사권 독립 등 현안에 대해 소신을 갖고 대처해나가겠다는 뜻을 내비쳤다.국세청장은 12년만에 외부에서 발탁됐다.국세청 혁신의 필요성 때문이라는 설명이고 보면 대대적인 물갈이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빅4’의 핵심인 검찰은 40대 여성장관의 취임 이후 심하게 동요하고 있고 국정원은 후임 원장이 임명되는 대로 개편의 회오리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4대 권력기관 모두가 환골탈태의 시험대 위에 놓여있는 셈이다.

이런 상황은 권력기관들이 정권이 아닌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생각에서 비롯됐다고 보인다.노 대통령은 3·1절 연설에서 “몇몇권력기관은 그동안 정권을 위해 봉사해 왔던 것이 사실이고,그래서 내부 질서가 무너지고 국민 신뢰를 잃었다.”고 지적했다.따라서 참여정부는 더이상 권력기관에 의존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빅4’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립하겠다는 다짐으로 크게 환영할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몇가지 선결조건이 필요하다고 본다.우선 청와대와 정치권이 이들 권력기관을 이용하려는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정권 교체 때마다 권력기관을 독립시키겠다고 약속했지만 구두선에 그친 것은 권력기관을 통해 보다 수월하게 통치하려는 생각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다.외부에 줄을 대려는 기관 내부의 인물들을 가려내 퇴출시키는 일도 중요하다.노 대통령이 지적한 ‘권력에 아부하는 사람들’이 이런 부류로 그야말로 더 이상 설 땅이 없도록 해야 한다.해당기관 소속원들의 쇄신의지와 분발은 두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