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核시설 폭격설 안팎/美, 北核 재처리막기 ‘카드’

지난 주말 미국의 대북 폭격 계획설 등의 보도가 잇따르면서 지난 94년 핵위기 당시 전쟁 일보 직전까지 갔던 상황이 재연될까 우려되고 있다.미 행정부가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라고 해명해 왔으며,대북 정책에 대한 미국의 일방적인 결정은 없을 것이란 게 우리 정부 설명이다.그러나 최근 북한이 영변 5MWe원자로 재가동에 이어 국제사회가 금지선으로 여겨온 핵재처리시설의 가동 준비에 들어갔다는 보도가 나오는 정황에서 전혀 무시할 수만은 없다는 분석이다.

●무력 대치설 모락모락

뉴욕타임스의 칼럼니스트 니컬러스 크리스토프는 지난달 28일 ‘무서운 비밀계획’이란 제목의 칼럼에서 “최근 미 국방부에서 진행중인 가장 비밀스럽고 가장 무서운 작업들 중 일부는 바로 북한의 핵시설들에 대한 군사공격 계획”이라고 말했다.미 관리들은 이것이 비상계획일 뿐이라고 밝혔다.하지만 서울을 겨냥하고 있는 북한의 포대진지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전술 핵무기의 사용방안도 언급돼 있다고 전했다.

리처드 마이어스 합참의장은 지난달 27일 미 NBC방송에 출연,대북 선제공격 여부를 묻는 질문에 “군이 세계 여러곳에 대한 신중한 계획들을 상당수 갖고 있는 것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다.”며 “우리도 그러한 계획들을 갖고 있으며 북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또 워싱턴포스트는 28일 미국이 핵실험을 감시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춘 특별정찰기와 미사일 추적 함정 ‘인빈서블’호를 북한에 근접 배치했다고 밝혔다.

●폭격설 일부러 언론에 흘려

일단은 미국이 임박한 이라크전에 전력을 쏟고 있는 동안에 북한이 감행할지도 모를 핵재처리 시설 재가동 카드에 대한 억지차원의 ‘위협용’이라는 분석이 많다.군사공격설을 일부러 언론에 흘린다는 것이다.그러나 실제로 북한이 핵무기 개발로 이어지는 핵재처리시설을 가동할 경우,문제는 달라질 수도 있다.딕 체니 부통령과 폴 월포위츠 국방부 부장관 등 미 강경파들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 이후 닥칠 위협과 핵시설 선제 공격을 통해 얻는 대차대조표를 부시 대통령에게 제시하면 부시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부 “美정부 공식입장 아니다”



이같은 보도와 관련,정부 관계자는 “마이어스 합참의장의 발언 등은 북한과 우리 군도 상정하고 있는 비상계획일 수 있으며,이를 과대 해석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노무현 대통령의 입장은 확고하다.한반도에서 전쟁은 일어나선 안 된다는 점이다.그러나 정부는 지난 94년 핵위기 당시 우리 정부의 의지와 달리 미국이 대북 선제 공격을 계획했던 것을 유념해,대북 정책에 대한 한·미간 철저한 상호협의를 강조하고 있다.지난달 25일 방한했던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도 기자회견에서 “한·미 동맹을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한국과 협의해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관건은 북한의 추가 핵시위 여부다.

김수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