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통수권 오늘0시 자동인계...취임식前 공백 없어

노무현 새 대통령은 공식 취임식보다 11시간 빠른 25일 0시 김대중 대통령이 행사하던 군 통수권을 이상없이 넘겨받았다.

군 통수권은 현재 합참의장에게 위임된 군령권(軍令權)과 육·해·공군 참모총장에게 위임된 군정권(軍政權) 등을 모두 아우르는 것으로,삼군(三軍)을 총지휘하는 군에 대한 최고의 권한을 말한다.

미국의 경우 대통령 취임식 당일 이른바 ‘블랙박스(핵가방)’를 이·취임하는 대통령이 주고 받는 것으로 상징적인 군 통수권 이양 절차를 밟지만 우리는 그런 절차가 없다.

따라서 군 통수권의 인계·인수는 ‘핫라인’ 형태로 마련된 국방·안보분야 보고 채널의 변경으로 이뤄졌다.즉,24일 오후 청와대에서 김 대통령의 서울 동교동 사저로 옮겨갔던 통수권 관련 모든 보고 채널은 새 대통령의 임기 시작인 25일 0시를 기준으로 노무현 새 대통령의 명륜동 사저로 일제히 옮겨졌다.

조승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