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인사청문 대상 선정 혼선

한나라당이 인사청문회 대상을 놓고 연일 방침이 뒤바뀌는 등 혼선을 빚고 있다.

이규택(李揆澤) 원내총무는 15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사청문회법에는 반드시 장관도 청문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 내일 여야 총무회담에서 다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당초 지난 11일에도 국회 상임위별로 소관 장관 인사청문회 실시 방침을 밝혔으나 정작 이튿날 민주당 정균환(鄭均桓) 총무와의 회담에서는 국정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 이른바 사정기관 ‘빅4’에 대해서만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합의했었다.

금융감독위원장을 청문대상에 포함시키는 문제를 놓고도 혼선이 이어졌다.한나라당 당·정치개혁특위의 홍사덕(洪思德) 위원장은 지난 12일 총무회담 직후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도 공약한 만큼 금감위원장도 인사청문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개혁특위 차원에서 금감위원장을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별도로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나 국회 정치개혁특위 간사인 허태열(許泰烈) 의원은 13일 민주당 천정배(千正培) 간사와의 협의에서 빅4에 대해서만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한나라당 방침은 15일 또다시 바뀌었다.당·정치개혁특위 3분과(위원장 김문수)는 이날 회의에서 오는 2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인사청문회법에 금감위원장 외에 공정거래위원장도 청문대상으로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인사청문대상을 둘러싼 이런 혼선은 당 지도부의 공백상태에서 비롯되고 있다.최고위원회의가 사실상 당론 결정기능을 상실한 뒤로 당·정치개혁특위 위원과 주요 당직자들이 앞다퉈 정제되지 않은 주장을 ‘당론’으로 포장,언론에 내놓고 있는 것이다.

진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