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하어젠다’ 내년3월 가닥/WTO농업협상 세부원칙 새달부터 논의키로

2004년부터 시작되는 쌀시장개방 재협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세계무역기구(WTO)의 도하개발어젠다(DDA)농업협상 결과가 내년 3월 말이면 큰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스튜어트 하빈슨 농업협상특별위원회 의장은 19일 지난 3월부터 11월 말까지 진행된 농업협상에서 각 회원국의 제안서와 입장 등을 정리한 종합보고서를 144개 회원국에 배포했다.

89쪽 분량의 종합보고서에는 하빈슨 의장이 객관적으로 분석한 농업협상의주요 쟁점 현황과 내용 그리고 협상진전 상황을 평가하는 점검표 등이 포함돼 있으나 점검표의 항목 대부분은 공란으로 남아 있다.

WTO 회원국들은 내년 1월22∼24일 제네바에서 농업협상 특별회의를 열어 하빈슨 의장의 종합보고서를 토대로 농업협상의 세부원칙을 정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한다.세부원칙은 내년 3월 말까지 확정될 전망이다.

세부원칙은 3대 핵심 골격인 관세,국내보조,수출보조 등에 관한 구체적인감축비율과 방식을 규정하게 되기 때문에 DDA농업협상의 중요한 고비가 될것으로 보인다.



회원국들은 세부원칙에따라 내년 9월 멕시코 칸쿤에서 열리는 제5차 WTO각료회의 전까지 분야별 이행계획서를 작성,제출할 예정이다.

김성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