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제출 ‘무기개발 실태보고서’美 ‘중대위반’ 오늘 선언

(워싱턴 백문일특파원·김균미기자) 미국 정부는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WMD) 보고서가 무기개발 실태의 완전한 공개를 요구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 1441호를 위반했다고 19일(현지시간) 공식 선언할 것이라고 뉴욕 타임스가 17일 보도했다.

애리 플라이셔 백악관 대변인은 18일 기자회견에서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의 보고서에 누락이 많은 점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전해 이같은 분위기를 뒷받침했다.

잭 스트로 영국 외무장관도 이날 발표한 공식 성명을 통해 “이라크의 WMD보고서가 불충분하고 완전하지 않다.”고 단언했다.

◆당장 공격으로 이어지긴 어려워

뉴욕 타임스는 부시 대통령이 18일 오전 국가안보회의(NSC)를 주재,이라크가 유엔결의안에 대해 ‘중대한 위반(material breach)’을 저질렀음을 판정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국은 이라크의 보고서가 유엔 무기사찰단의 활동이 중단된 지난 1998년이후 생화학무기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했고,핵무기 계획이 10년 전 모두 종료됐다는 주장 역시 유엔의 사찰활동에 대한 ‘비(非)수동적 저항’의 증거로 결론지었다고 신문은 전했다.

미 정부 관리들은 부시 대통령이 위반 내용을 근거로 당장 이라크에 대한공격을 선언할 것으로는 보지 않으며,대신 이를 ‘심각한 사안(serious matter)’으로 규정하고 이라크가 사찰단과 ‘숨바꼭질’을 벌이는 결정적 증거로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문은 그러나 딕 체니 부통령과 콜린 파월 국무,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을 비롯한 고위 안보 책임자들이 17일 ‘중대 위반’이란 문구를 사용키로이미 결론을 내렸으며 이 결정을 부시 대통령에게 전달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앞서 존 울프 미 국무부 비확산 담당 차관보는 17일 오전 한스 블릭스 유엔감시검증사찰위원회(UNMOVIC) 위원장을 만나 이라크의 WMD와 장거리 미사일 실태와 관련,미국측이 발견한 보고서의 누락 내용을 설명했다.

◆국제사회 지지 확보에 노력

미국이 ‘중대한 위반(material breach)’을 선언할 경우,이는 이라크에 대한 공격개시가 가시권으로 접어들었음을 뜻한다.

‘중대 위반’을 선언했다고 해서 미국은 곧바로 이라크 공격을 개시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대신 병력과 장비의 배치를 가속화화고 이라크 공격의당위성에 대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미국은 일단 내년 1월26일 시한까지 유엔 무기사찰단의 활동을지켜보면서 이라크의 기록 누락과 사찰 비협조가 결의안의 ‘중대 위반’에해당한다는 자국 논리를 국제사회에 납득시키기 위해 설득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미국의 ‘중대 위반’ 선언은 1차적으로 이라크와 유엔 무기사찰단,안보리에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 확실하다.이라크 과학자들에 대한 인터뷰 허용을 포함한 고강도 사찰과 이라크의 태도 변화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분석이다.

◆영국 수주 내 이라크 파병

미국과 영국은 이라크에 대한 공격준비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미군은이라크에서 사담 후세인에 대한 반란을 선동하는 선무방송을 시작했다.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는 영국 기동부대가 수주 내에 이라크를 향해 이동할것이라고 18일 보도했다.신문은 4만명 이상의 육·해·공군 병력과 약 100대의 탱크가 이르면 다음달 말 군사행동에 들어갈 25만명 규모의 미국 주도 연합군에 합류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러시아가 유엔 사찰단만이 이라크의 결의안 위반 여부를 결정할 수있다고 주장,부시 행정부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프랑스도 위반 여부는 한스 블릭스 유엔감시검증사찰위원회(UNMOVIC) 위원장과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IAEA 사무총장이 결정할 문제이며 자료 누락이나 충실하지 못한 보고가 결의안에서 규정한 ‘중대한 위반’에 해당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