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북·미 ‘미사일 도박’ 안된다

스커드 미사일을 싣고 가던 북한 선적 소산호가 인도양에서 스페인과 미국해군에 의해 나포된 사건은 악화되고 있는 북·미관계뿐 아니라 국내 대선정국과 ‘반미 정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심히 걱정스럽다.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미국의 본격적인 실력행사와 북한의 반발이 맞서 한반도에 긴장 국면이 조성되는 것이다.또 이런 긴장 상태가 자칫 얼마남지 않은 대선정국에 때 아닌 ‘북풍 논쟁’을 야기하거나,이제 막 뚫리려는 비무장지대 등 남북관계 진전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우리는 이번 북한선박 나포사태가 미국과 북한의 물리적인 대결로 비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우선 강조한다.덧붙여 미국의 대이라크전 준비와 중유공급 중단 등 대북 제재조치,북한의 ‘벼랑끝 전술’,남한의 대선정국과 반미정서 등이 좌충우돌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되지 않기를 당부한다.

미국은 지금까지 북한의 미사일 수출을 비난해 왔지만 북한선박을 현장에서 나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한마디로 북한에 대해 의도적인 실력행사를한 것으로 볼 수 있다.미국이 이 시점에서 실력행사에 나선 것은 북한에 대한 압력뿐 아니라 남한의 대선정국과 반미감정,일본의 독자적인 북·일수교등을 겨냥한 영향력 확대라는 시각도 없지 않다.만약에 미국에 그런 의도가있다면 생각을 바꾸어야 할 것이다.강경 일변도의 압박은 오히려 한반도 정세를 왜곡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어떠한 경우라도 미국은 이번 사태를 물리력이나 군사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다.제3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세계 제1의 무기수출국인 미국이 유독 북한을 상대로 강경한수단을 동원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거듭 강조하지만 협상을 통해 문제를해결해야 할 것이다.

북한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미사일 수출 중단은 물론 핵 문제에 대해서도분명한 태도를 밝혀야 할 것이다.북한은 미사일 확산 방지를 위한 협의체인‘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에 가입하지 않았으며,미사일 수출은 남이 간섭할 일이 아닌 자주적인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전혀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북한의 이런주장은 ‘9·11테러’ 이후 세계 정세를 감안한다면 위험한 도박일 뿐이다.미국이 대이라크전을 앞두고 있고,많은 국가들이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경계하며,미사일이 테러용으로 사용될지도 모른다는 불안을가지고 있다.북한은 대미 협상카드이든 뭐든 인류의 공적인 대량살상무기 확산에서는 확실하게 손을 떼야 할 것이다.핵과 대량살상무기 확산 포기만이경제발전과 한반도 안정을 담보할 수 있다는 점도 새겨야 한다.

남한 당국도 미국과 북한이 협상을 통해 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외교채널을 적극 가동해 중재에 나서야 할 것이다.덧붙여 각 정당이나대선후보자들도 북한선박 나포 사태를 득표전에 이용하려는 단세포적인 발상을 하지 않기를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