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외교관이 ‘비자 장사’ 했다니

외교관들이 돈을 받고 입국 비자를 발급해주고,불법체류자들이 허위로 꾸민 서류로 호적을 ‘세탁’해 한국인 행세를 했다니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검찰 수사결과,구속된 중국 베이징 한국영사관 영사 양승권씨와 선양 한국영사관 부영사 최종관씨는 1인당 평균 500만원을 받고 비자를 내주고 위조된 초청장 등 입국서류를 눈감아 준 것으로 드러났다.한마디로 뇌물에 현혹돼 나라의 빗장문을 열어준 꼴이다.사들인 비자로 입국한 중국동포 등은 불법체류자 신분에서 벗어나기 위해 브로커 등에게 1000만∼1200만원을 주고 거짓 출생신고서 등을 제출해 한국 국적까지 취득했다니 ‘돈만 있으면 한국인으로 둔갑할 수 있다.’고 해도 할 말이 없게 됐다.

불법 입국과 호적 세탁과정에 외교통상부,법무부,정보기관 등 관련부처 공무원들이 줄줄이 뇌물로 엮어져 있었던 것도 문제지만,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도록 방치된 것도 쉽사리 이해가지 않는 대목이다.중국 조선족 사회나 동남아 등지에서는 수년 전부터 ‘한국행 티켓’ 매매가 암암리에 성행해 왔던 것이다.더구나 특정 부서의 경우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표적수사’라는 용어까지 동원해 가며 조직적인 반발 움직임을 보였다니 적반하장도 유분수라하겠다.



지난 8월 말 현재 불법체류 외국인은 모두 28만 3000여명에 이를 정도로 불법체류자 문제는 우려의 수준을 넘어섰다.불법체류자들은 입국에서 한국 국적 취득에 이르기까지 거액을 투자한 만큼 반드시 ‘본전’을 회수해야 하는 절박한 처지다.불법체류자를 둘러싼 인권문제와 각종 사기·강력범죄 등도 따지고 보면 이같은 뇌물 거래에서 비롯됐다고 하겠다.

우리는 검찰 수사를 계기로 비자발급 심사 및 호적 취득 절차를 강화하는 등 출입국 관리시스템 전반에 걸쳐 일대 수술이 가해져야 한다고 본다.특히 ‘싼 노동력’에 현혹돼 땜질 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산업연수생 제도에 대해 근본적인 손질을 해야 한다.국가가 외국 인력의 채용,입국,출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고용허가제를 도입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