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반도 냉기류 우려된다

한·미·일 3국은 지난 9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 회의에서 대북 중유지원 중단 문제를 매듭짓지 못함에 따라 오는 14일 뉴욕에서 열릴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집행이사회로 최종 결정을 미뤘다.한·일은 제2차 민주주의공동체(CD) 각료회의를 계기로 오늘 서울에서 양국 외무장관회담을 열고 최종 논의에 앞서 다시 한번 사전 조율을 한다고 한다.

KEDO 집행이사회는 관례상 투표없는 만장일치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양보하지 않는 한 결론을 도출하기 어렵지만,대북 중유지원 중단 여부는 이제 시간 문제로 다가서고 있다.11월분 중유를 실은 수송선은 지난 6일 싱가포르를 출발,현재 북한을 향해 항해 중이며,KEDO 이사회에서도 결론이 안 나오면 북한 영해 근처 공해상에서 대기할 것이라고 한다.



중유지원 전면 중단은 북한의 핵개발 시인에 따른 국제사회의 단순한 압박차원을 넘어선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그같은 결정이 몰고올 국제적 파장과 그 뒤에 전개될 한반도 주변 기류의 급랭상황이 우려스럽기까지 하다.북·미간의 대치 심화는 끝내는 제네바 기본합의의 완전 파기를 불러올 수 있고,그렇게 되면 3국 정상이 합의한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은 원천적으로 기대 난망이다.더구나 핵문제 속에서도 계속돼온 남북 교류협력 사업들도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최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가 어렵사리 합의한 개성공단의 12월 착공을 비롯해 경의선·동해선 공동 측량 사업 등이 난관에 봉착할 위험성이 높다고 봐야한다.

우리는 현 시점에서 대북 강경책만이 최선의 길이라고 보지 않는다.물론 작금의 긴장국면이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 시인으로 촉발된 것이지만,이미 북한에 3국의 강력한 ‘중유지원 중단 의지’를 내보인 만큼 조급하고 전면적인 압박보다는 완급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북한 역시 핵 포기 용의와 구체적인 실천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핵사찰 수용과 같은 대담한 접근을 모색할 때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