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환경 급속 악화

미국과 유럽연합(EU),중국이 각각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를 시행한데 이어 우리의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업계에 대해 미국과 EU가 동시에 상계관세 제소를 해오는 등 내년도 수출 전선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이에 따라 외교통상부와 범정부 및 업계 차원의 정교하고도 치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지난 2일(한국시간) 한국 정부가 업계에 보조금을 지급해 피해를 봤다며 한국산 D램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할 것을 미 상무부와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했다.이에 앞서 EU도 지난 7월 독일 인피니온사의 제소로 하이닉스 등에 대해 정부 보조금을 받았는지 여부를 조사중이다.

앞서 철강의 경우,미국과 EU가 3월 초와 말에,중국이 지난 1일 세이프가드조치를 확정했다.올 들어 각국이 한국상품에 대해 수입규제 조치를 취한 것은 현재 조사중인 34건을 포함,130여건에 이른다.

외교통상부는 “WTO 보조금 규정상 제소일로부터 20일 내에 정부간 양자협의를 갖도록 돼 있다.”면서 “이르면 다음 주말께 열릴 양자협의에서 산자부 및 업계 등과 마련한 입장으로 반박할 것”이라고 밝혔다.또 반도체 업계와 채권은행단과의 협의하에 제소 내용을 검토,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수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