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총리청문회 ‘공평한 잣대’ 주목

굳이 비교하고 싶지 않지만 장상 전 총리 지명자에 대해 언론이 수많은 의혹을 제기하면서 요란한 검증을 하더니 장대환 총리 지명자에 대해서는 열흘 정도 지나서야 몇가지 의혹을 제기하고 있을 뿐 아니라 관련 기사수도 지난 번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장대환 총리 지명자가 언론사 사장 출신이란 점이 언론의 검증을 무디게 만들었을 것이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정치권은 또 어떠한가? 한나라당은 국무총리 서리제도의 위헌성을 제기하면서 장상 전 총리 지명자의 예방도 거부하더니 이번엔 잠잠하다.민주당은 국정 공백을 우려해서 대충 넘어가려는 분위기다. 장대환 총리 지명자가 검증받아야 할 내용과 수준은 장상 전 총리 지명자의 도덕적인 흠결 수준이 아닌 듯 싶다.부동산 투기 의혹,우리은행 39억원 특혜대출 의혹,세금 탈루 의혹 등 장상 전 총리 지명자에 비해 더 많은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그런데도 언론과 정치권이 장상 전 총리 지명자를 검증했던 때와 다른 태도를 보이는 건 무슨 이유인가?

역사상 처음 여성이총리 지명자가 되자 언론과 사회가 철저한 검증을 외쳐가며 확인되지도 않은 의혹을 제기하면서 도덕적 기준의 잣대를 한껏 높였다.여성단체에서도 역사상 첫 여성총리의 탄생이 좌절되어 아쉽지만 우리 사회가 진일보한다는 점에서 장상 전 총리 지명자의 낙마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그러면서도 보이지 않는 남성 중심의 정치 카르텔이 여성 총리의 탄생을 가로막은 것이라는 찜찜함을 지울 수 없었다.

그런데 이번 장대환 총리 지명자에 대한 언론과 정치권의 반응을 보면서 보다 확실해졌다.재벌과 언론과 친분이 두터운 장대환 총리 지명자에게는 누가 압력을 넣어서가 아니라 알아서 침묵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적 인맥이 없던 장상 전 총리 지명자에 대해서는 온갖 흠결을 들추어내면서 남성주류 정치사회에서 결과적으로 배제시겼다.

물론 장상 전 총리 지명자가 낙마한 것은 도덕적 흠결 때문이라고 믿고 있다.여성에 대한 보이지 않는 차별과 배제가 작동하지 않았다면 이번 장대환총리 지명자에 대한 검증은 장상 전 총리 지명자와 동일하게 철저하고 높은 도덕적 기준으로 검증해야 한다.

만약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봐주기식으로 검증한다면 정치권은 남성을 선호한다는 혐의를 벗을 수 없을 것이며 여성의 권한 척도가 세계 64개국 중 61위에 불과한 이유가 정치사회의 후진성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세계적으로 드러내는 순간이 될 것이다.

장대환 총리 지명자가 젊고 경영 마인드와 국제적 감각이 있다는 점 때문에 한편의 기대도 있다.그런데 젊고 참신해 보이는 장 지명자의 자산이 56억원에 이른다는 점에서 아무리 경영인이라고 하더라도 좀 많다는 생각이 들고그 형성과정도 투기 의혹이 있고,재산신고 누락 등을 보았을 때 불법의 소지가 있다.

또한 경영 능력이 곧 국정 운영 능력이라고 할 수 없으며 우리은행의 특혜대출 의혹과 사용처의 불투명함 등을 보았을 때 기업의 이윤 추구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따라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노력할 자세가 되어 있는지 의심스럽다.

뿐만 아니라 매일경제신문이 재벌 개혁에 반하는 보도태도를 보여왔기 때문에 개혁과제의 핵심인재벌 개혁을 제대로 추진할지 의문스럽다.따라서 장대환 총리 지명자의 인준은 장상 전 총리 지명자의 인준이 부결되었던 기준으로 본다면 부결되는 것이 마땅하다.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