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 총리 인사청문회 지상중계

■張서리 이틀째 문답/””교통비·점심값 아껴 14억 모아””

◇(민주당 강운태 의원)잠원동 아파트는 분양받고 왜 이사 안갔나.

대현동에 살다 아파트 주인이 부도내 제일은행과 조흥은행이 빚 때문에 경매를 했고,우리가 전세를 안고 사게 되는 바람에 이사를 못가고 7개월 후 팔았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장남에게 한달에 2500달러,연 3만달러 정도 유학비를 송금했다.장남은 유학생이 아니라 미국인인 만큼 연 1만달러가 한도이고 이를 넘으면 한국은행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외환관리법 위반이다.

외환은행과 조흥은행을 통해 보냈고 유학생이어서 은행장 허가만 받았다.

◇(한나라당 이병석 의원)한국 근현대사 검정교과서 중 김영삼 정권은 비리정권이고 김대중 정권은 개혁정권이라는 식의 편견과 독단적인 내용이 담겨있는데.

역사적 평가는 시대가 지나야 가능하다고 본다.나도 역사를 공부했지만 한쪽의 편향된 시각은 온당치 않다.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14억원이나 되는 현금성 자산을 어떻게 모았나.

그런 질문은 도둑질 했느냐는 것처럼상당히 모욕적으로 들린다.택시 탈 것을 버스 타고,1만원짜리 점심을 3000원짜리 먹고 저축했다.

◇(민주당 함승희 의원)마땅히 수사해야 할 사건에 대해 정치권 눈치를 살피는 사정기관장이 있다면 대통령에게 해임·징계를 건의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

◇(한나라당 김용균 의원)부동산 투기 등 모든 의혹을 비서,시부모 등에게 미뤄 진솔함이 없다.

60평생 살며 하나님 앞에선 부끄러움이 있지만 사람 앞에서 죄를 짓지는 않았다.

◇(강운태 의원)공직자 재산등록 가운데 현금 2500만원이 있다.가정집에 현금이 있는 것은 위험하지 않은가.아들 유학자금으로 찾아놓은 것인가.

두 아들이 수술을 받는데,의사가 1인당 1000만원이 넘을 것이라고 했다.또 매년 300만원을 내는 기숙사 기금을 위해 찾아놓은 것이다.

◇(이주영 의원)총장 시절,기업으로부터 많은 기부금을 받았다.특히 공기업인 포스코가 기부금을 냈는데 영부인 이희호 여사의 도움을 받지 않았는가.

아니다.

◇총리서리 귀국한 뒤 2년간 재입국을 안해 영주권이 자동 소멸됐다고 했다.그러나외교통상부로부터 확인한 결과,미국 영주권을 포기하기 위해선 영주권 포기 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통상적으로 영주권자들은 (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해)미국에 들어가야 한다.난 한국에 들어온 뒤 한번도 그것을 써본 적이 없다.

조승진기자

■부동산 투기/“양주땅값 최소20배 올라”

◇(민주당 강운태의원)양주 땅을 구입하게 된 배경은.

(김수지 이대 교수)88년 여름방학때 평소 친하게 지내던 교수 두 분과 일영 근처에서 점심을 먹었다.주위 풍경이 좋아서 퇴임 후에 이런 곳에서 평소하던 일을 하면서 같이 지내면 얼마나 좋겠느냐고 했다.마침 그 자리에 이동원 교수가 이사로 있던 광명보육원이 제2민속촌 건립 때문에 옮길지도 모른다고 해서 근처 땅을 보러 갔다.

◇(한나라당 이주영의원)양주 땅 매입시 예산과 계획은.

(김수지)당시 (부동산업자가) 조속히 구입 안하면 다른 사람이 살 수 있으니,좋은 일을 하는 분들이 샀으면 좋겠다고 해서 샀다.

◇매입 부지에서 경작하고 있는 할머니들이 3∼4년 전에 땅을 내놓아서 구경시키고 했는데 평당 20만∼30만원도 안돼 안팔았다고 하던데.

(김수지)아니다.그런 적 없다.

◇14년전 땅 값과 지금의 시세 차이는 얼마나 되나.

(연규환 부동산중개업자)평당 3만∼4만원으로 대충 계산해보면 최소 20∼30배 뛰었다.

◇(민주당 정세균 의원)복지법인을 설립해도 좋고,나중에 땅 값이 올라도 좋다는 것 아니었나.

(김수지 이대 교수)아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사격장이 들어선다는 것은 언제 알았나.

(김수지)군사시설 보호구역 여부는 구입할 때 알았다.사격장은 몇년 뒤에 알았다.

◇앞으로 어떻게 할 작정인가.

(김수지)복지법인을 할 것이다.

◇복지법인을 유보한 이유는.

(박종철 전 연대 교수)처음에는 사단법인 하라고 하더니 나중에 3년 운영비 48억원을 적립하라고 공무원이 분명히 그랬다.그래서 계획이 유보됐다.당시 군청 과장이 중년 부인이었는데 복지법인이라는 말도 하지 말라고 제지했다.

◇매매 기준가는 88년에 비해 얼마나 올랐나.

(연규환 부동산중개업자)3배 정도 올랐다.부동산시장 전체로 따지면 오른게아니다.게다가 그 곳은 손을 못대는 지역이다.

◇실제 50억원이 올랐다는 얘기가 있다.

(연규환)그것은 서류도 떼어보지 않은 것이다.사실무근이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안 살면서 주소를 옮기는 것은 위장전입이라고 하죠.

(김영철 법무부 법무과장)예.나는 증인 자격으로 나온 것 아니냐.

◇주민등록표에 사실이 아닌 것이 기재되면 허위공문서가 되는 것인데 동의하나.

(김영철)증인으로서 말하기 곤란하다.

◇당시 양주 땅이 농지개혁법에 적용된다는 것 알았나.

(김수지 이대 교수)잘 몰랐다.

김재천기자

■아들 국적·건강보험/“장남 健保혜택 문제없다”

◇(민주당 강운태 의원)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국내 초등학교,중학교를 다닐 수 있나.

(정봉섭 교육부 학교정책과장)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

◇현행 규정상 외국인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나.

(이상석 보건복지부 연금보험국장)그렇다.

◇장 서리의 장남은 외국 국적을 가졌으나 내국인으로 혜택을 받았다.이에대해 잘못이 없다는 견해와 잘못이 있다는견해가 있는데.

(이상석)현 법규로 보면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건강보험에서는 박찬우씨에 대해 얼마 물었나.

(유병석 건강보험 직장자격차장)99년3월부터 16만 3000원을 공단에 지급했다.

◇(한나라당 박종희 의원)건강보험에 잘못 등재돼 부당하게 나간 부담금을 환수할 수 있나.

(유병석)지금으로선 자격 자체에 문제가 없다.그래서 부당이득금으로 환수가 곤란하다.

◇(민주당 함승희 의원)장 서리는 ‘만약 기간 내에 국적을 정리하지 못하면 어떤 조치를 받아도 이의가 없다.’는 데 놀라서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는데.

(김영철 법무부 법무과장)문건 자체만 보면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불안하게느끼고 심적 부담을 느꼈을 것이다.그러나 한쪽 국적을 꼭 택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아니었다.

◇당시 대한민국 국민으로 남아 있을 수 있었던 것 아닌가.

(김영철)대한민국 국민으로 남아 있을 수도 있었다.

홍원상기자

■아파트 불법개조/“재산세 171만원 내야”

◇(민주당 강운태 의원)문제의 아파트에 중간을 터서 출입문을 만든 것은 문제 없나.

(주수웅 건축사 대표)없다.

◇두 채의 아파트를 출입문 만든 것은 한 채로 봐서 지방세가 더 많이 나온다는데.

(박활 서대문구청 과장)더 부과해야 한다.

◇(한나라당 이병석 의원)후보자가 현재 내야 할 세금은 얼마인가.

(박활)171만 400원이 맞다.현장에 나가서 알게 됐다.세금 회피했다고는 보지 않는다.

◇(한나라당 박승국 의원)벽체를 건드리는 것은 위법 아닌가.

(주수웅)아니다.건축행위에 해당되는 규모가 아니다.

김재천기자

■학력 허위 기재/“프로필 작성·날인 대신 했다”

◇(강운태 의원)장 서리는 학력 오기를 전혀 몰랐고,당시 비서인 증인이 잘못 표기해서 물의를 빚었다고 했는데.

(송지예 전 이대총장 비서실 직원)그분 말씀이 맞다.대개 미국 동부 명문인 예일대나 하버드대에 신학대학원이 있기 때문에 프린스턴대에도 신학대학원이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그랬다.

◇(이주영 의원)96년 주요인사 프로필 카드는 누가 썼나.

제가 쓴 것이다.사인도 제가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박종희 의원)언론 인명록에 서명한 것은 송 증인의 것으로 확신하나.

95년말과 96년초에 언론사 인명록 자료는 대부분 제가 작성해 보낸 것으로 기억한다.

홍원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