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 미가입자 명단 엉터리 통보,지자체 행정력 낭비 심하다

보험개발원과 보험사들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자 명단이 상당수 엉터리다.보험사의 무성의와 장삿속으로 인해 해당 자치단체가 엄청난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을 뿐 아니라,보험 가입자들의 원성도 극에 달하고 있다.

29일 경남도 내 시·군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매월 책임보험 미가입자로 전국 지자체에 통보되는 10만∼12만명 중 5만명 이상이 이미 가입한 고객이다.

이 때문에 전국 시·군·구는 잘못 통보된 차량 소유주들로부터 하루종일 걸려오는 확인전화와 비난에 시달리며,이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가 번복하는 등 곤욕을 치르고 있다.

이같은 오류는 보험사 지점이 본점으로 가입 여부를 보고하고,이를 다시 보험개발원에 전달하는 데 한달 정도 시간이 걸리고,고객이 보험사를 변경하거나 폐차·이전등록할 경우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통보되기 때문에 발생한다.

특히 보험개발원은 지난 2월부터 책임보험 미가입자 명단 통보를 종전 월 1회에서 10일 간격으로 시스템을 변경,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경남창원시의 경우 매달 1000∼1300명의 명단을 통보받아 차량갑 원부와 대조하면 400∼500명만 미가입자로 드러난다.이들에게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이중 20∼50건은 잘못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끝없는 민원에 시달리는 실정이다.

마산시도 매달 통보받는 800건 중 40% 이상을 잘못된 것으로 재분류한다.지난 4월에는 모 보험사 가입자 명단이 한꺼번에 누락되기도 했다.

보험개발원은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서울시내 일부 구청에 잘못 통보된 책임보험 미가입자 비율이 40% 가량인 것을 인정하지만 전국적인 규모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책임보험 미가입자 명단이 잘못 통보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현 시스템이 안정되려면 앞으로 1년정도는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창원 이정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