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학교·복지에 투자”日 규제개혁 틀 마련

(도쿄 황성기특파원) 일본이 경제의 발목을 잡아 온 갖가지 규제를 대대적으로 개혁할 방침이다.

교육과 복지,의료,농업 등 공공 성격이 강해 일반 기업의 투자나 참여가 제한돼 왔던 분야가 중심이다. 일본 정부의 종합규제개혁회의는 23일 이들 분야에 주식회사의 참여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중간보고를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에게 제출했다.

규제개혁회의는 보고서를 통해 “운영주체가 다양화되면 소비자의 선택범위가 늘어나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고 비용도 줄일 수 있다.”고 공공분야에의 과감한 시장 경제원리 도입을 촉구했다.

보고서는 이들 분야에 자본 경쟁이 시작되면 이용자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을 고려,“최저한의 행위에 대한 규제가 있으면 되지 운영주체를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병원과 학교에 주식회사가 참여하면 자금 조달의 다양화,환자와 학생의 요구에 맞는 서비스,경영 효율화가 가능해지며 환자와 학생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는 병원은 도태될 것이라고 경고했다.농업도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기업적 경영자의 참여가 필요하며 농지의 전용이나 전매를 규제하면 기업이 투기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우려는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