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차기전투기 선정 의혹없게

차기전투기(F-X) 사업을 둘러싼 잡음이 끊임없이 불거져나오고 있어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최근 기종 평가기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데 이어 3급비밀인 4개 기종에대한 공군의 시험평가보고서가 유출되고,국방부 고위층의압력설까지 터져나와 극도로 혼탁한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국방 당국은 “평가 배점기준이 바뀐 것은 없다.”“미국으로부터 압력을 받은 일이 없으며,국방부가 압력을가한 일도 없다.”“비밀보고서가 유출된 경위를 조사해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도대체가 믿음이 가지 않는다.

4조 2000억원이나 투입되는 엄청난 국가사업을 추진하면서원본 1부와 사본 2부 등 3부만 만들어 관리해온 410여쪽에달하는 비밀보고서가 유출된 것은 어떠한 변명이나 해명으로도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없을 것이다.군 안팎에서는 비밀보고서를 유출한 당사자가 군내 인사거나 경쟁업체쪽일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하지만 사업을 담당하는 군에서 먼저 유출되지 않고서야 어떻게 시중에 나돌 수 있겠는가.군 당국은 비밀유출 당사자는 물론 기종선정을 둘러싼로비스트들과의 관련 여부를 하루빨리 가려내 엄중처벌해야할 것이다. 또 ‘국방부가 F-15로 기종선정 방향을 잡으려한다.’는 의혹을 제기한 인물에 대해서도 그 실체를 밝히고 압력설의 진위를 가려야 할 것이다.

김동신(金東信) 국방부장관은 4일 F-X사업과 관련,“이달중 평가를 완료,4월에 기종을 선정하고 4∼5월에 사업 집행승인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이제 차기전투기 결정 시한이 얼마남지 않았다.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이 국방의 미래를 결정하는 기종 선정은 한점 의혹없이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또 전투기 생산국이나 업체의 압력과 로비,여론에따라 결정되어서는 안된다.먼저 그동안의 의혹을 해소하고원칙대로 후보기종의 임무능력,수명주기 비용,군운용 적합성,기술이전 등 평가기준에 따라 선정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