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도쿄발 금융위기 오나

일본의 3월 금융위기설로 일본은 물론 동아시아 국가까지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일본의 금융위기설은 몇년째 되풀이되고 있지만 올해는 새로운 변수를 맞아 현실로 나타날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김양희(金良姬) 연구위원은 “일본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언제 폭발할 지모른다.”고 경고했다.금융위기는 예측불가능한 활화산이라는 얘기다.

[위기설 왜 나오나] 두가지의 새로운 악재가 겹쳐 은행과기업의 무더기 도산가능성이 나오고 있다.첫째는 주식 및채권 시가평가제가 본격 시행된다는 점이다.시가평가는 액면가가 아니라 시장에서의 현재가치대로 자산을 평가하는제도다.

주식시장이 나쁠수록 은행이 갖고 있는 금융자산 가치는떨어지고 부실도 늘어나게 된다.닛케이 지수는 지난해 초 1만 3691이었으나 올들어 1만선을 오르내리고 있다.주식 및채권 시가평가제는 지난해 9월 중간결산에 반영되기는 했지만 3월의 최종결산 시점을 맞아 본격 반영되는 것이다.

둘째는 4월1일부터 예금전액보장제에서 부분보장제(1000만엔)로 전환되면서 부실은행에서 자금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일본의 142개 은행 가운데 절반 정도가 도산해도 이상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돌 정도로 부실채권은 심각하다.많게는 100조엔이 넘는다는 얘기도 있다.

은행이 부실을 줄이기 위해 부실채권을 매각하면 기업의도미노 도산도 우려된다.LG경제연구원은 1일 보고서에서 “일본기업과 금융기관,정부가 경제적인 여유를 갖지 못하고있기 때문에 복합불황기에 일본 경제위기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타개책은] 금융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은 공적자금 투입과 엔화약세 정책이다.예금보험기구에 이미 15조엔의 공적자금을 쌓아두면서 비상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공적자금 투입은 은행이 스스로 신청해야 가능하지만 강제투입도 가능하다.

엔화 약세행진은 달러당 140엔대까지 갈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한다.국제금융연구센터의 한 연구위원은 “일본의엔화는 달러당 140엔대까지 갈 것”이라고 말했다.심리적인마지노선인 140엔이 무너진다는 얘기다.일부에서는 150∼160엔대까지 갈 것이라는 관측도 내놓는다.



[불안한 동아시아국가] 일본의 엔화약세는 동아시아 주요국의 실물경제는 물론 외환시장 안정도 위협하고 있다.KIEP는“엔화 약세는 일본경제의 장기불황과 디플레이션 등을 타개하려는 의도에서 이뤄진 차선의 정책이지만 최근의 급격한 엔화가치 하락속도는 동아시아 주요국 경제와 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하지만 국제금융센터의 연구위원은 “일본의 위기설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며 주변국의 지나친 불안심리를 경계했다.

박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