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사풀린 ‘출입국 관리’

‘진승현 게이트’의 핵심 인물인 전 MCI코리아 회장 김재환씨가 검찰의 재수사 착수 직전 유유히 외국으로 빠져나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당국의 엉성한 출입국 관리에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최근 주요 피의자의 해외도피로 수사가 난관에 봉착한 사례가 적지 않았음에도 또다시 비슷한 사례가 재발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김재환씨의 경우 재수사 착수와 동시에 출국금지했다고 강조하고 있다.출국금지 조치가 늦었던 게 아니라김씨가 선수쳤다는 해명이다.

하지만 검찰이 ‘진승현 리스트’의 열쇠를 쥐고 있는 김씨의 출국 사실을 한달 넘게 몰랐다는 사실은 어떤 변명으로든 납득되지 않는다.

검찰은 출국금지 당일과 다음날 출입국관리 당국에 김씨의 출국 여부를 확인했으나 출국 사실이 드러나지 않아 국내 은신으로 확신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김씨가 국내에 잠적해 있다는 전제 아래 수사관 6명으로 전담검거반을 가동한 것은 물론,현상금 1,000만원까지 내걸었다.

그러나 검찰은 출국자 명단 입력이 통보보다 하루이틀 정도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을간과했다.검찰은 단말기를 통해 김씨의 출국 여부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지난 21일 김씨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출국 흔적을 찾아낼때까지 한번도 확인하지 않았다.수사의지에 의문이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더 큰 문제는 비슷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에도 ‘정현준 게이트’의 핵심인물인 오기준 신양팩토링 대표와 유조웅 동방금고 사장이 해외로 도피,정·관계 로비의혹 규명에 실패했다.경부고속철도 차량선정 로비의혹 사건도 로비스트 최만석씨의 해외도피로 빙산의 일각만 밝혀냈다는 비난이 제기됐었다.

이밖에 뇌물 혐의로 수사를 받던 김범명 전 의원,사기사건으로 대법원 확정판결을 하루 앞둔 박병일 변호사 등 주요 피의자의 해외도피 사례도 잇따랐다.최근에는 경부고속철도 로비사건과 관련,추징금 40억원을 내지 못해 출국금지됐던 호기춘씨(여)가 아무런 제지없이 출입국한 것으로드러났다.

박홍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