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내용및 기대효과

정부가 추진해 온 ‘전자정부’ 사업이 점차 가시화됨에 따라 민원처리와 관련한 국민과 기업의 불편 및 시간·비용이대폭 줄어들고 공무원과 민원인의 직접 접촉에 따른 부조리소지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24일 청와대에서 열린전자정부 구현 종합점검회의에서 보고된 주요 부처별 전자화 추진 계획을 간추린다.

[정보화를 통한 민원업무 혁신(행자부)] 건교부·법원 등 기관별로 구축된 주민·부동산·자동차 등 5대 분야 데이터베이스를 각 기관들이 공동 활용해 민원서류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내년 1월부터는 행정기관간 주민등록 확인 서비스를 시작해 주민들의 정부기관에 대한 주민등록 서류 제출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4월부터는 매년 100만건 이상 발급되는 사업자등록증명,국세완납증명서 등을 인터넷을 통해 발급하고 11월부터는 각 부처가 제공 중인 인터넷 민원서비스 기능을 하나로 묶은 ‘전자정부 단일창구’를 개설해 400여종의 생활 민원업무를 안방에서 처리할 수 있게 한다.

[국세의 신고·고지·납부·민원 처리가 안방에서 이뤄진다(국세청)] 세금관련 종합 정보망인 ‘홈 택스 서비스(Home Tax Service)’를 구축,내년 4월부터 원천세·특소세·주세 등 일부 세목의 세금 납부와 국세납세증명 벌금 등 민원서비스를 제공한다.이 시스템 구축이 마무리되는 11월부터는 모든세목에 대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되면 납세자들은 세무서나 은행을 방문하지 않아도되며,세무서와 금융기관은 세금수납을 위한 고지 및 수납 비용 등 연간 1,400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

[전자조달 서비스 실시(기획예산처)] 입찰·계약·대지급 등 정부조달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단일창구(웹사이트)를 마련해 내년 9월부터 전자조달 서비스를 전면실시한다.

정부 조달의 대금지급 시간이 현재 14일 이내에서 수 시간이내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정부가 구매하는 모든물품의 분류 기준을 체계화해 관련 업체들이 전자조달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조달업체들은 조달 주관 기관별로 업체 등록을 하지 않고,단일 창구에 한번만 등록한 후 모든 공공기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국가재정정보시스템 구축(재경부)] 예산,기금 등을 집행하는 모든 공공기관을 전산망으로 연결,재정집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현재는 1∼2개월 소요) 정책수립 및 집행에기여할 계획이다.범칙금 등도 인터넷으로 수납하고,국고수표 발행제도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이럴 경우 수작업이 줄어들어 행정비용을 연간 1,200억원 정도 절약하고,재정자금 수급을 정확해 예측하는데 따른 국고여유자금(평잔 6조원) 운용으로 연간 4,000억원의 국고수입도 올릴 수 있게 된다.

[4대 사회보험 정보 연계사업 추진(복지·노동부)] 건강보험,국민연금,산재보험,고용보험 등 4대 보험 전산망을 하나로연결해 인터넷을 통하거나 4대 보험공단 중 한 곳만 찾아가면 4대보험의 가입·변경·탈퇴신고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국민들은 인터넷을 통해 보험가입내역,보험료 납입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학교행정정보화(교육인적자원부)] 각종 교육행정업무가 전산처리돼 교사들의 잡무부담이 대폭 줄어든다.연간 500만건에 달하는 졸업·재학·성적 증명서를 전국 어디서나 인터넷으로 발급받게 된다.학부모들은 학생의 성 발달,생활지도,교과 지도 등을 안방에서 열람해 학교측과 상담할 수 있게 된다.

[전자서명 인증제도 이용 활성화(정보통신부)] 사이버 공간상의 신원조회,위·변조 방지를 위해 전자서명 인증 이용 사업을 대폭 활성화해 내년 말까지 전자서명 인증 이용자를 1,000만명으로 확대한다.이를 위해 전자서명 인증수수료(연간1만원 이내)를 은행·증권사 등 전자거래 서비스 제공기관이 부담토록 해 일반국민의 전자서명 이용을 무료화할 계획이다.

함혜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