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부처 이런일도 합니다] 노동부 내년 이색사업

‘체감 실업’은 여전하지만 실업률이 공식적으로 일단 낮아졌고 자활 사업 대상자가 예상보다 적어 관련 예산이 축소편성됐다. 올해 7,215억원에서 14.9%가 줄어든 6,140억원이내년 예산이다.

저소득 근로자의 대출과 근로자 종합복지관,부산인력타운건립 등 근로자 복지 사업이 눈에 띈다.11월부터 모성보호 3법이 시행됨에 따라 여성 근로자 지원책도 확대됐다.

◆국가가 보증 서준다=근로자가 생활안정자금,체불근로자 생계비 등 노동부 지원금을 대부받을 때 금융기관에서 보증이나 담보를 요구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었다.

내년부터는 근로자가 대부금을 갚지 못했을 경우를 대비해‘대위 변제금’조로 27억원을 책정,근로자들이 부담없이 자금을 대부받을 수 있게 됐다.노동부는 정부의 보증으로 10만명 정도의 근로자가 대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월평균 소득 170만원 이하의 근로자에게 의료비·혼례비·장례비 용도로 700만원 이하를 대부해 주는 생활안정 대부금으로 93억원이 마련됐다.2개월 이상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의 생계비 지원(700만원 이하)을 위해서도 170억원을 책정했다.

◆취업 관련 기관을 한자리에=2004년 개원을 목표로 부산시북구 화명동 구 한독직업전문학교 부지에 연건평 7,008평 규모로 ‘부산인력개발타운’이 착공된다.인력개발타운은 그동안 부산시내에 분산돼 있던 직업훈련기관·자격검정기관·취업알선기관을 한자리에 모아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게 된다.총사업비 348억원중 내년 예산에 우선 26억원이 배정됐다.

◆근로자 쉼터 확대=기존의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건물을 헐고 이 자리에 연건평 8,400평 규모의 중앙근로자복지센터가들어선다.총 사업비 516억원중 내년 예산으로 57억원을 확보했다.

복지센터에는 복지매장·웨딩홀·목욕탕 등 부대 시설은 물론 노동상담실·직업안정기관·인력은행·전직지원센터 등취업 관련 시설이 함께 입주한다.지역별 근로자들의 쉼터인종합복지관도 기존 31곳에서 인천·안산·속초·순천·전주5곳을 추가 건립한다.예산은 50억원.

◆여성 근로자 지원 확대=11월부터 산전후휴가가 60일에서 90일로 늘어남에 따라 30일분 임금 지급에 150억원이 들어갈예정이다.여성 가장 실업자 2,500명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하기 위해 39억원을 준비했고,실직 여성 가장이 점포를 전세낼때 임대비를 지원하기 위해 10억원을 확보했다.

이밖에 진폐근로자의 건강진단과 이들에 대한 위로금으로 228억원이 집행될 예정이다.민주노총의 사무실 임대 보조금으로 마련한 20억원은 올 상반기 민주노총이 지원 신청을 하지않아 편성에서 빠졌다. 올해 예산으로는 20억원이 마련돼 있지만 민주노총 사무실이 입주해 있는 건물의 근저당 설정이걸림돌이 돼 아직 집행을 못하고 있다.이달 말까지 집행되지않으면 이 돈은 국고로 환수된다.

226만명이 응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570개 종목의 자격검정시험 실시와 강릉·천안에 추가로 설치될 상설검정장 확충에도 250억원이 투입된다.

류길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