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로비 의혹’5일 선고 공판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吳世立)는 99년 2월 ‘사직동팀’의 옷로비 사건 최종보고서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1년6월을 구형받은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 박주선(朴柱宣·현 민주당의원)피고인과 전 법무부장관 김태정(金泰政)피고인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기소 1년10개월만인 5일 오후 2시 연다.

공판에서는 김 피고인이 박 피고인으로부터 넘겨받은 사직동팀 최종보고서의 일부를 당시 박시언 신동아그룹 부회장에게 전달한 행위가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되는지와 박피고인이 최종보고서뿐 아니라 최초보고서도 유출했는지에 대해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김 전장관은 지난 4월 공판에서 “신원을 밝힐 수 없는다른 사람으로부터 최초보고서를 받았다”고 진술했지만정확한 입수 경위는 밝히지 않았다.

이동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