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빅딜 경제에 악영향”

재벌에 대한 빅딜(사업교환)정책은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북한 산업의 해체 현상을 막고 성장 경로로 접어들게하려면 최소 50억달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 캘리포니아대학 핀스트라 교수는 25∼26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주최로 열린 제2차아시아경제패널(AEP) 세미나에서 “재벌 빅딜정책은 경쟁제한 등의 부작용으로 인해 오히려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빅딜정책보다는 재벌내의 수직적 결합을 감소시키는 정책을 통해 재벌의 시장 지배력을약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재벌의 내부거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감독 강화와 중소기업 육성,상속세 강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KIEP 윤덕룡(尹德龍)연구위원은 26일 발표할 ‘북한 경제재건을 위한 자본공급방안’이라는 논문에서 “북한 경제의 생산역량은 매년 0.83%씩 감소하고 자본량은 1.73%씩줄고 있다”고 추정했다.이어 “북한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멈추고 성장경로로 들어서기 위해서는최소 5년간 10억달러씩 모두 50억달러가 공급돼야 한다”고 추산했다.

김태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