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요람 흔드는 유럽 경기침체

‘요람에서 무덤까지’란 말로 대표되는 복지천국 유럽의사회보장제도가 곳곳에서 허물어지고 있다.

최근 독일 집권 사민당이 복지에서 개인의 역할을 보다강조,제도개혁에 대한 목소리를 높인 것을 비롯,영국 스웨덴 이탈리아 등이 연금과 세제,실업 수당 등에서 복지제도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90년대말부터 유럽을 장악한 신좌파 지도자들의 ‘일하는 복지’(Welfare to work)정책이본격화되고 있다는 반증이다.

■유럽 각국 사례= 독일은 루돌프 샤르핑 사민당 부당수 겸국방장관이 주간 벨트 암 존탁과의 인터뷰에서 “노동을 하지 않는자는 일부만을 잃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공적인 지원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사회복지제도 개혁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특히 25세 이하 실업자의 경우 국가가 지정하는 공공근로를 거부할 경우 실업수당을 비롯,모든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밝혀 실업자,노조로부터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다.

프랑스 역시 고령화 등의 문제로 지속적인 사회복지 축소압력을 받고 있다.연금제도의 경우, 노후를 대비한 개인저축을 장려하는 쪽으로 가닥은 잡았지만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 ‘주 35시간 노동제’를 실시,전통적인 실업정책의 방향을 고용창출쪽으로 틀었다.‘제3의 길’의 주창자토니 블레어가 이끄는 영국은 ‘일하는 복지’론의 원산지.

집권 이후 공공서비스를 민영화하고 기업중시 정책을 펴온블레어 총리 역시 98년 이후 전통적 노동당 국가운영방식에서 탈피했다.의료보험 등 산적한 문제가 있음에도 세금을추가로 거둬 들이지 않았다.

유럽내 최고 수준의 복지를 자랑해온 스웨덴도 지난해 말집권 사민당을 포함한 5개 정당이 연금개혁안을 통과시켰다.기존의 정액제 형태의 기초연금과 소득에 근거한 부가연금의 이원적 연금체계를 단일연금체계로 전환,소득비례가 아닌 납부한 보험료에 기초해 연금액을 결정했다.연금수령 연령제한도 폐지,61세가 넘으면 어느 연령에서나 수령할 수있게 했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의 15.6%를 연금지급에 쓴 이탈리아는 최근 연금기금제도에 대한 수술에 착수,60세 이전에조기퇴직해 월급의 70%를 수령하는 현행제도를 수정,갹출액을 기준으로 연금급여를 재산정키로 했다.연금수령시기도남자 60세에서 65세,여자 55세에서 60세로 늦췄다.

■경기침체와 노령화가 주 요인= 유럽 좌파들이 ‘일하는 복지’를 들고 나온 것은 노령화와 경기침체에 따른 실업문제를 소득세를 많이 거둬 없는 자에게 나눠주는 식의 과거방식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유럽의 65세 이상 노령인구는 현재 16%.2030년 25%로,2050년에는 28%로 증가할 것이란 예상이다.서유럽 전체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금지급 비율은 95년 13.3%에서 2040년21.4%로 증가할 전망이다.유럽경제의 엔진 독일의 경우 지난 7일 실업율이 9.2%에 달했고 GDP도 제로성장에 가깝다.

김수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