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교과서 갈등/ 통외통위 무산 비난여론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가 11일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시정 결의안’을 채택키 위해 모였으나, 사소한 회의절차상의 다툼으로 이를 무산시킴에 따라 “정치권이 당리당략에 매몰돼 민족문제를 소홀히 한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특히 통외통위 소속 의원 23명 가운데 8명이나 외유를 떠나 있는 것으로 이날 확인돼 정치권의 무성의가 도를 지나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회의 무산> 통외통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오전 10시전체회의에 앞서 통외통위 위원장실에서 의사진행과 관련한 조율에 들어갔다. 통외통위는 이날 통일부 및 외교통상부와 관련한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여야는 통일부 관련 ‘4대경협합의서 비준동의안’을 언제 처리할 지를 놓고 이견을 보였다.민주당은 “야당이 금강산 관광 및 황장엽(黃長燁)씨 방미문제와 관련한대여 공격만 쏟아놓고 비준동의안 처리 때는 자리를 뜨면의결정족수가 안돼 처리가 무산될 우려가 있다”며 비준동의안을 먼저 처리할 것을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여당의원들이 비준동의안을 먼저처리한 뒤 이석하면 현안질문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맞섰다.

여야간 이견이 2시간 이상 좁혀지지 않자 박명환(朴明煥)위원장은 회의 무산을 발표하면서 “역사교과서 결의안이18일 본회의에서 차질 없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밝혔다.

그러나 국회 관계자는 “국회의 결의안 채택은 그 상징성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도,여야가 당리당략 때문에 무산시킨 꼴”이라며 “이 사실을 일본 사람들이 알면 우리를얼마나 우습게 알겠느냐”고 꼬집었다.

<외유 현황> 역사교과서 왜곡이란 긴급현안이 발생한 만큼외유중인 의원들이 속히 귀국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었다.

현재 외유중인 의원은 8명으로 민주당은 간사인 문희상(文喜相) 의원을 비롯,유재건(柳在乾)·이창복(李昌馥)·김운용(金雲龍) 의원 등 4명이다.한나라당 역시 간사인 조웅규(曺雄奎) 의원과 김덕룡(金德龍)·김원웅(金元雄)·유흥수(柳興洙) 의원 등 4명이 외국에 나가있다.



여야 지도부는 ‘결석자’가 너무 많자 이날 부랴부랴 다른 상임위 소속 의원들을 대거 ‘차출’해 투입하는 소동을빚었다.참여연대 이강준(李康俊) 의정감시단 간사는 “전문성이 없는 다른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심층적인 심의를 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무리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상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