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미군 지위협정 재검토를”
수정 2001-07-11 00:00
입력 2001-07-11 00:00
중의원 외무위는 이날 정부가 조속히 SOFA 재검토 작업에나서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외무위 결의는 특히 군인신분 범죄 혐의자들을 기소전에신속히 일본경찰에 인도할 것을 보장하는 방향의 ‘급진적인 시정’ 을 요구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그러나 미국이 신속한 신병인도를 촉진할 협정 개정노력에 반대할 가능성을 감안해 협정의 수정을 직접 요구하지는 않았다.
이와 관련,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총리는 이날 자신의 총리관저에서 기자들에게 “SOFA 개정문제는 결의의 취지를 충분히 존중하면서 연구해야할 사안”이라고설명했다.다나카 마키코(田中眞紀子) 외상도 “중의원이 제시한 요점을 염두에 두고 상황개선을 위해 열심히 노력할것”이라고 말했다.
다나카 외상은 외교위에서 우선 SOFA가 준수되는 방향으로시정을 모색하고, 만약 이런 노력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협정 자체를 수정하는 방식으로 문제해결을 시도할 것이라는정부입장을 되풀이했다.
도쿄 황성기특파원
2001-07-1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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