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고시 ‘무용론’ 비등

지방고시 출신들이 실제로 그들을 받아들여야 하는 각 자치단체에서 눈엣가시처럼 비쳐지면서 지방고시 ‘무용론’이 강하게 일고 있다.자연히 폐지론과 존치론의 대결이 볼만하다.

폐지론은 지방고시를 행정고시에 흡수시켜야 한다는 주장이고,존치론은 지방고시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방공무원의 전문성과 자질을 높이기 위해 지난 95년부터 도입된 지방고시는 지금까지 380여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보통 이들은 각 시·도로 보내진 뒤 시·군 과장으로 발령이 나는데,문제는 시·군에서 이에 대해 난감함을 표시한다는 데 있다.현실적으로 과장급을 20대 후반∼30대 초반의 신참 공무원을 앉히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하는이유에서다.

또 자체 승진으로 과장급을 충원시킬 경우 많으면 5∼6명까지 줄줄이 승진할 수 있지만 지방고시 출신이 과장급으로 올 경우 내부 승진길이 막혀 지방공무원들의 적지 않은불만사항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지방고시를 폐지하고 행정고시 합격자의 일부를 지방으로 내려보낸 뒤 일정기간 이후에 중앙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존치론은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지방고시 운영상의 어려움이지 지방고시 자체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지방고시 취지가 각 지역실정을 잘 아는 사람을 선발해지역을 발전시키고 지방대 학생들을 공직사회에 진출시키기 위한 동기부여를 하자는 것인 만큼 지방고시는 그대로존속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 지방고시 합격자들이 함께 연수를 한 뒤 각 시·도에서 일하게 되면 자치단체간에 갈등이 생기더라도 대화를통해 타협점을 찾기가 수월하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있다.



주관부서인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24일 “일부에서 지방고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현재 각 자치단체 인사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방고시 출신 공무원들의실태를 조사하고 있다”면서 “조사가 끝나는 대로 지방고시 문제점을 파악,향후 지방고시의 존치 여부를 판단할것”이라고 밝혔다.

최여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