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또 표류 가능성

새만금 사업이 다시 안개속에 빠졌다. 이달 말 내리려던최종결론이 다시 다음달로 넘어갔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위원장 姜汶奎)가 22일 최종결정을 불과 열흘도 안남기고 사업추진 여부를 판단할수 없다는 유보적인 결론을 발표한 것이다.

민간위원들외에도 농림·환경·해양수산 등 관련 11개 부처 장관과 국무조정실장·복지노동수석 등 13명의 당연직정부위원이 참여하고 있는 만큼 최종결론을 유보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정부가 여러차례 결론을 유보한 전력이 있어 정책조정기능을 상실했다는 거센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사실상새만금사업의 포기라는 명분을 축적하는 과정이 아니냐는비관적 전망도 나온다.

■지속가능위,유보적인 결론 1년여의 민관공동조사단 조사결과와 관계부처간 협의에도 불구하고 쟁점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행여부를 성급하게 결정할 경우,국론분열과정책불신으로 이어질수 있다는 점을 들어 최종결론을 연기할 것을 충고했다.

갯벌 가치에 대해선 서식지 상실로 인한 철새보호방안,어패류 생산에 미치는 영향,하구갯벌의 특성과 가치 등에 대한 객관적 검토가 필요하는 의견을 제시했다.특히,동진강수역을 먼저 공사하자는 주장은 전혀 새로운 내용인만큼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벌인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처간 갈등 재연될 듯 정부는 앞서 지난 5일 사업은 예정대로 추진하되,동진강 수역을 먼저 개발하고 추후 수질개선여부를 봐서 만경강수역으로 확대하는 쪽으로 대체적인 의견을 모았었다.이같은 결론을 이달말 총리실산하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에서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지속가능위의 결론에 따라 또다시 사업추진 여부를 다음달로 넘겨 부처간 분쟁의 소지가 커졌다.

농림부는 당장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을 중단하고 예정대로 결론을 내고,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지속가능위가 자문기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책결정의 판단근거는 될수는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



반면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는 갯벌보호와 수질개선 문제에대한 지속가능위의 결론에 상당부분 공감하고 있어 농림부의 일방적인 ‘밀어부치기’만으로는 역부족인 실정이다.

김성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