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군 정치론이란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북한 통치방식인 ‘선군정치론’(先軍政治論)의 실체가 처음으로 공개됐다.

북한 중앙방송은 최근 정론 프로그램을 통해 김 위원장이지난해 초 관계 일꾼들과 가진 자리에서 ‘선군정치’를 채택한 경위와 심경을 소상하게 밝혔다고 보도했다.그동안 북한 전문가들 사이에는 선군정치에 대한 갖가지 해석이 구구했지만 정설은 없었다.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선군혁명노선은 나의 신념”이라면서 “경제우선으로 나간다면 공장이 숨쉬고 인민생활이 한결 펴일 수 있었으나 목전의 호구지책을 위하여 피바다불바다를 헤치며 존치하고 지켜온 사회주의를 위험에 처하게할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평양방송도 뒤이어 “국력은 곧 군력”이며 “수령님께서마련하신 선군 혁명의 토대 위에서 ‘우리식 사회주의’를끝까지 고수해야 한다”며 선군정치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그렇다면 김 위원장의 ‘선군정치론’의 실체는 무엇일까.

화려한 수사로 치장하고 있지만 한마디로 자신의 권력을 지탱해주는 군부의 위상을 한층 높이면서 이를 중심으로 북한주민들을 더욱 철저하게 통제하는 방식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 ‘상하이 쇼크’이후 중국식 개혁·개방의 길로 들어설것이라는 추측이 어긋났다는 점도 보여준다.김 위원장이 털어놓은 ‘선군정치론’의 요체는 ‘선(先)체제수호,후(後)경제회생’이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선군정치’를 앞세워 체제결속을 더욱 굳히면서 경제재건을 위한 개혁ㆍ개방의 폭과 속도를 조절해 나가게 될 것이라는 것이 북한전문가들의 분석이다.이 과정에서 군의 비중과 역할이 더욱 확대될 것은 자명하다.

노주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