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선끝난 美안보팀 앞날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28일(현지시간) 국방장관에 도널드 럼스펠드를 지명함으로써 새 행정부 안보팀의 진용이 완전히 갖춰졌다.

부시 당선자와 콘돌리자 라이스 백악관 안보보좌관,딕 체니 부통령,콜린 파월 국무장관,럼스펠드 국방장관 등으로 짜인 5인의 핵심 안보라인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하나같이 보수 강경론자들임을 알 수 있다.이들 안보팀은 미국 안팎에서 역대 최강성으로 구성됐다는 평가를받고 있으며,이들이 공화당의 정책 기조인 힘을 바탕으로 한 국익 추구를 표방할 것임은 이론(異論)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국방부 출신 요직 독점] 체니(전 국방장관),파월(전 합참의장)에 이어 럼스펠드(전 국방장관)가 안보팀에 합류함으로써 전 국방부 출신인사들이 핵심 요직을 모두 차지했다.이들의 과거와 현재의 성향으로미뤄 미국은 군사력을 강화하고,자국의 이익에 도전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흑인 여성인 라이스도 성향에선 국방부 출신들 못지않다.그는 조지부시 대통령 시절 백악관안보팀에서 일하면서 소련과의 군축 협상에참여했다.

군사력 강화,중국·러시아와의 관계 재설정,북한·이라크 등에 대한강경 대처 등을 기조로 하는 당시 외교안보 정책의 틀을 만든 장본인이다.

[외교 충돌 우려] 새 안보팀이 국가미사일방어(NMD)체제를 강력히 시행할 경우 유럽,러시아,중국 등 경쟁국들과의 대립과 마찰은 불기피할 것 같다.NMD에 대해 파월은 ‘미 전략의 핵심’이라고 밝힌 바 있고,럼스펠드도 세계미사일위협조사위원장 시절 클린턴 행정부를 끈질기게 설득해 이 전략을 밀어붙인 전력을 갖고 있다.따라서 이들이 안보팀의 핵심을 이루는 한 경쟁국들에 대한 양보보다는 힘으로 정책을밀고 나갈 것으로 보여 외교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게다가 지난 72년 옛 소련과 체결했던 탄도탄요격미사일협정(ABM)의개정이나 폐기를 실천에 옮길 경우 러시아와의 마찰은 불을 보듯 뻔하다.타이완과의 군사안보관계를 강화하려는 정책은 대중국 관계에서도 긴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대북한 정책에도 변화가 예상된다.파월은 ‘대량 파괴무기를 추구하는 나라들에 대해 동맹국들과 협력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는 소신을 밝혀 북한과의 쟁점 현안에 대해 클린턴 행정부와는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육철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