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통령 선거/ 공화·민주, 손 검표 법리공방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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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11-21 00:00
입력 2000-11-21 00:00
플로리다주 대법원은 20일 오후 2시(한국시간 21일 오전 4시)논란이돼왔던 수작업 재집계 결과를 최종 득표수에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에대한 심리에 들어갔다.민주·공화 양 진영은 이번 결정이 선거일 이후 벌여왔던 혼전을 끝낼 마지막 기회로 보고 일요일인 19일 주변 변호사들을 총출동시켜 법리를 정리했다.
이들은 이날 개시될 공개변론 시간이 지금까지 밀고온 전략의 총집결장이 될 것으로 보고 법리논쟁에서 소홀함이 없는지 정밀 점검했다.19일 밤까지 부재자 투표를 포함해 집계한 결과 공화당 조지 W 부시후보가 민주당 앨 고어 후보보다 930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어후보로서는 수검표한 결과를 최종집계에 포함할 경우 유리할 전망이어서 주대법원의 판결이 어느 쪽으로 나느냐가 당선을 좌우할 전망이다.
●공화당 시각 공화당 진영은 처음부터 기계가 투표하게 돼있는 선거제도에서 수작업으로 개표를 할 경우 어느쪽으로든 치우칠 우려가 있고 수작업과정에서 투표용지가 훼손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실제로 19일 수곳에서 수작업 조작시비가 일어 개표작업이 한때 중단된 곳도 있다.또한 주내 4곳에서 진행돼온 수작업 검표는 지난 14일마감시한을 넘긴 위법이라는 주장을 펼 전망이다.
부시 진영의 변호사인 배리 리처드는 “플로리다주 선거법은 선거일이후 7일 이내에 투표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공화당측은 또 마이애미 데이드, 브로워드, 팜비치카운티 등 인구가많은 지역에서 기술적인 어려움을 주장하나 마감시간 연장의 이유는되지 않는다고 본다.
●민주당 주장 민주당측은 적법하게 행사된 투표를 성실히 집계하는것이 국가 중대사안인 대통령선거에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것이란‘민주주의’원론에 호소한다.공화당 지지자들 주장도 그렇다.그렇기때문에 수작업은 기계가 토해낸 투표를 살펴 민의를 반영하는 중요한과정이라고 강조한다.
민주당은 또 오히려 수작업 개표가 지연돼 마감시간에 끝내지 못한이유로 해리스 주국무장관이 여러 차례 중단명령을 내려 방해했기에늦어졌다는 주장도한다.
●전망 플로리다 주대법원은 주심인 찰스 웰스 판사(61)를 비롯한 판사 7명중 6명이 84년부터 98년사이 모두 민주당 주지사 시절 임명된법관으로 구성돼있어 민주당은 잔뜩 기대하고 있다.그러나 수작업 진행을 판결했던 대법원이 반드시 최종집계에 이를 포함시키라는 판결을 내릴지는 미지수다.더 시간을 끌 경우 선거인단 미구성으로 인해미 대통령은 내년 하원에서 결정될 우려도 일각에서는 제기되고 있다.
워싱턴 최철호특파원 hay@
2000-11-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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