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불법시위 강력 대응’ 선언

정부가 15일 이한동(李漢東)총리주재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불법 집회에 대해 강력한 대응방침을 밝힌 것은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데 사회불안이 생기면 해외투자자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총리가 “사회 안정없이는 구조조정도 없다”며 ‘법과 질서’를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불법·폭력시위 엄단 현재 노동계에서는 ‘일방적 구조조정 중단’등을 요구하며 11∼12월중 대규모 집회및 총파업을 계획하고 있다.농민단체협의회도 ‘농가부채특별법 제정’등을 요구하며 오는 21일 ‘전국 농민대회’를,전교조는 오는 22일 ‘투쟁’을 선언해 놓은 상태다.

이에 정부는 시위 신고단계부터 철저하게 관리,평화적 시위가 될 수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그러나 불법·폭력시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키로 했다.총리실최경수(崔慶洙)복지노동심의관은 “최근 민노총시위에서 처음으로 쇠파이프가 등장하는 등 과격 폭력양상이 나타났다”면서 “앞으로 경찰 대응과정에서 사라졌던 페퍼포그(최루탄)가 다시 등장할 수도 있을것”이라고 경고했다.

최근 과격 시위에서 80여명의 부상자가 속출하자 정부 공권력의 엄정집행을 건의하는 경찰 정보보고 등이 계속 올라왔다는 후문이다.

◆노사정대화체 구성 구조조정과정에서 노사정간의 ‘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기업별로 ‘노사정대화체’를 구성,노사간 공감대를 형성해나가기로 했다.또 농가부채 해결을 위해 연말까지시·도단위의 실무대책협의회를 구성,운영할 방침이다.

◆실업대책 지난 8월 78만명이던 실업자수가 연말 90만명(4.1%),내년2월 최고 96만명(4.4%)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또 노숙자수도 11월 현재 서울 3,560명을 비롯,전국적으로 5,240명에이르는 등 지난 8월말 전국 4,900명에 비해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의 고용유지지원제도,실직자에 대한 재취업,건설일용직·신규졸업자에 대한 취업지원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전국 150개 노숙자쉼터를 통한 자활창업지원 등도 해나갈 계획이다.

최광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