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최고 전자정부 꿈꾸는 영국

유럽 국가중 영국과 핀란드는 공공부문 개혁과 전자정부 분야에서앞서가고 있다.

영국은 전자정부를 위한 출발은 빠른 편은 아니지만 의욕적이다.지난 7월 공공분야에 대한 투자계획을 발표했다.오는 2005년까지 10억파운드(약 1조6,000억원)를 투자해 전자정부를 구현하겠다는 계획이다.서류형 정부에서 전자지능형 정부로 전환하기 위해서다.

토니 블레어 총리는 요즘 “전자서비스 전달체계야말로 혁신의 핵심”이라며 전자정부 실현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내각내에 전자정부팀(e 엔보이)까지 구성돼 있다.전자정부팀은 영국을 2002년까지 전자상거래가 가장 훌륭한 나라로 만들고 2005년까지 인터넷 사용을 원하는 모든 국민들에게는 접근이 가능하도록 목표를 세웠다.2005년까지 정부의 서비스를 모두 온라인을 통해 전자적으로 제공하겠다는 점도 주요 목표로 꼽힌다.

전자정부팀 프레드 바론 해외담당관은 “연말까지 각 부처를 종합한 웹사이트를 완성할 것”이라고 밝혔다.2005년까지는 출산,여행,이사,세금납부,건강상담 등 국민들이 원하는 모든 게 웹사이트를 통해 해결될 수 있다.

전자정부팀은 매월 블레어 총리에게 보고서를 제출하고 총리와 토론도 하고있다.공공서비스에 대한 시민의 인식과 평가를 위해 5,000명의 ‘국민평가단’도 활동중이다.

핀란드는 국제투명성기구로부터 국가 청렴도분야 1위를 평가받은 나라답게 국민들을 위한 개혁과 행정이 생활화돼 있다.민영화를 비롯한 공공부문 개혁은 8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됐다.책임운영기관(agency)인 정부기관은 국영기업이나 국가소유기업,완전민영화의 형태로 탈(脫)정부화되고 있다.

컴퓨터센터,정보통신센터,지적센터,숲 및 공원관리 등 주요분야의책임운영기관의 민영화도 이뤄져 공무원수도 25만명에서 12만5,000명으로 절반으로 줄었다.10여년간 꾸준하게 개혁을 진행해온 결과다.

공공부문 개혁의 기본원칙은 고객지향이다.모든 국민들은 스마트카드를 통해 가정에서도 전출·전입신고를 할 수 있다.납세청구시스템에 따라 납세자는 수입과 재산에 관한 세금신고를 별도로 할 필요도없다.세무당국이 보험사,은행,사회보장기관,기업 등의 고용주로부터수집한 자료에 따라 작성해 보낸 납세청구서에 이의가 있으면 추가적인 사항을 수정 신고하면 끝난다.

집을 사고 팔 때에도 세무서나 등기소에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매수인과 매도인이 제 3자와 함께 은행에서 신고하면 모든 일은 은행에서 알아서 처리해주기 때문이다.원로원 광장(세나타 토리)에 있는 3층짜리 시청청사에서도 개혁의 모습을 찾을 수 있다.청사 1층은상가다.시청을 찾는 시민들에게 민원도 해결하고 쇼핑도 함께 해결하라는 뜻이 담겨있다.상인들에게는 생활을 위한 터전을 마련해주는 의미도 담겨있다.



핀란드 재무부 카치오 홀리케리 공보담당은 “개혁은 계속해야 한다”며 “시민들이 정부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쪽으로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런던·헬싱키 곽태헌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