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장관급 평양회담/ 탄력 받는 남북 교류협력

남북한간의 교류협력이 갈수록 탄력을 받고 있다.6·15 정상회담에이은 두 차례의 장관급회담으로 각종 후속조치와 행사들이 구체화되고 있기 때문이다.이런 가운데 남북협상이나 각종 분야의 관계진전이어느 정도 갖춰진 ‘틀’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9월은 남북관계의 달 9월은 어느 달보다 관련 행사와 후속 조치들이 빽빽하게 차 있다.새달 들어 첫 행사는 2일로 예정된 비전향 장기수 63명의 북한 송환이다.

이은 행사는 제2차 적십자회담.남측 제의로 5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이어 6일의 미국 뉴욕의 유엔 밀레니엄 정상회의.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북한의 김영남(金永南)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만남이 예정돼 있다.

추석즈음 1차 장관급회담때 합의한 수백명 규모의 조총련 소속 재일동포들의 고향방문도 준비되고 있다.2차 장관급회담의 합의에 따른경의선 복원과 경협 관련 실무협의도 9월중에 열린다.남북은 9월중으로 경협 확대를 위해 투자보장·이중과세방지·청산결제·분쟁조정등 제도적 장치를 문서형태로 담는 실무회담에 착수하게 된다.

또 백두·한라산 교차관광도 기다리고 있다.9월 중순 남측 관광단 100명이 백두산을 관광하면 9월 말 북측 관광단 100명의 한라산 관광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협상의 틀 필요 증가일로에 있는 남북협력사업을 큰 부작용 없이추진하기 위해선 국제 관행과 일반적인 원칙에 맞는 틀을 만드는 것이 시급한 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다.남북관계의 관행을 보편국가의 기준으로 맞춰나가고 전체적인 구도에서 남북협상 및 행사의 투명성과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남북간 합의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않다.

이석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