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금융기관 부실 방지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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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공적자금을 추가 조성하기로 한 가운데 부실채권의 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시민단체가 행동에 나섰다.

경실련은 25일 금융기관 부실에 대한 책임을 철저하게 추궁하기 위해 1억원 이상 부실채권을 유발한 사람과 법인 2만5,249명(부실채권액 69조3,068억원)의 실명과 내역 공개를 촉구하는 한편 5억원 이상9,309명(〃 65조6,903억원)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의 정보공개청구 결과,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입한 전체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매입건수는 총 39만9,490건(〃 72조7,946억6,6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서민부채로 추정되는 3,000만원 미만 건수는 34만8,438건에 달했으나 금액은 2조1,865억원에 불과,금액기준으로 전체의 3%에그쳤다.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의 부실로 추정되는 3,000만∼5억원 미만은 4만1,743건(〃 4조9,178억원)이었다.

대기업 여신으로 추정되는 5억원 이상은 9,309건(〃 65조6,903억원)으로 전체의 90.2%에 달했다.



경실련은 “부실의 재발을 방지하려면 3,000만원이상 부실채권 발생 원인제공자의 실명과 금액을 공개해야 한다”면서 “올해 국정감사에서 국회 재경위와 정무위를 통해 2만5,249건의 내역을 밝히는 데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송한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