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폐업 강경대응 배경·전망

정부가 16일 폐·파업중인 의료계 가운데서도 전공의들을 겨냥해 강경대응 방침을 내놓은 것은 대화로 문제를 풀기에는 이들의 요구수준이 지나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주말 의료계가 의권쟁취투쟁위원회 산하에 비상공동대표 소위원회를 설치,정부와의 대화창구를 일원화하고 단일안을 만드는 등 나름대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자 내심 기대감을 가졌던 것도사실이다.

그러나 강경투쟁을 주도하고 있는 전공의들이 ‘정부 사과,구석자석방’ 등 전제조건을 내세우며 대화재개에 찬물을 끼얹자 폐·파업사태를 장기전으로 끌고 가려는 속셈으로 보고,이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강공책으로 대응한 것으로 이해된다.

업무복귀 거부시 해임과 징집 등 정부의 강공 드라이브가 전공의에집중된 것도 이 때문이다.

최선정(崔善政) 복지부장관이 이날 대책을 발표하기에 앞서 “의료수가 현실화,의료발전대책 발표 등 정부로서는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으나 의료계는 대화자체를 거부한 채 수용하기 어려운 전제조건만 고집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불편이 날로 가중되는 사태를 더이상 인내할 수 없다”고 밝힌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반면 개원의들에 대해서는 ‘자극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개원들의 폐업률이 30%대로 뚝 떨어진 사실을 감안한 듯하다.

최장관은 정부의 강경대응 방침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와 대화 노력은 계속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어떤 일이 있어도 의료계의 요구에 밀려서 의약분업을 연기하거나 임의분업 등으로 후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의료계는 즉각 ‘거꾸로 가는 의료대책’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타깃이 된 전공의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구속자 석방과 수배해제,폭력 진압에 대한 사과 없이는 어떤 대화도 있을 수 없다”는종래의 입장을 재확인했다.또 전공의 가운데 1명이라도 피해를 입게된다면 원상복귀될 때까지 투쟁할 것을 단언하는 등 결전의 의지를강력히 피력했다.

정부와 의료계가 이처럼 정면 충돌양상으로 치달음에 따라 의료계가 경직된 자세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전공의들이 대량으로 해임되거나징집되는 불행한 사태로 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유상덕기자

*개방형 병원제란.

개방형 병원제(Attending System)란 병원의 입원실,수술실 등 의료시설과 간호사 등 인력을 동네의원에 개방,개원의가 자기 환자를 이곳으로 데려와 입원,수술 등 진료를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난 1월 관련법이 공포됐으나 아직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개원의가 병원시설을 이용할 경우 시설·장소·보조인력사용료,전기료 등 병원에 지급해야 할 비용 부담비율과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기때문이다.

복지부는 이번 기회에 건강보험급여비 분담지침을 마련할 방침이다.

개방형 병원제가 활성화되면 개원의들은 MRI(자기공명 촬영),CT(컴퓨터 단층촬영) 등 고가의 장비를 구입하지 않고도 싼 가격에 이용할수 있어 투자비를 대폭 줄일 수 있다.

유상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