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대통령 개혁완수 ‘강한 내각’ 예고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집권 2기 내각은 어떤 모습일까.그리고 어떠한 성격을 지닐 것인가.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먼저 ‘강한 개혁성을 지닌 내각’이 될 것으로 보인다.또 팀별 책임운영제가 될 것으로 여겨진다.즉 집권 2기를 ‘개혁 2기’와 동일시 하고 있는 셈이다.

한광옥(韓光玉) 비서실장은 각료 인선기준으로 개혁성과 전문성,참신성,성실성 등 4대 덕목을 제시했다.최 우선순위는 역시 개혁성이다.김대통령으로부터 상당한 트레이닝을 받은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의 입각이 점쳐지는 것도이 때문이다.

박준영(朴晙瑩) 대변인은 이 개혁성을 “국민의 정부가 실패하면 국민이 고통을 받게 된다”면서 “국정 2기에도 정부는 운명적인 개혁을 지속적으로추진해야 한다”는 말로 표현했다.우리 사회 각 분야 중 개혁이 대상이 아닌 분야가 없는 만큼 통치철학과 개혁정신을 이해하고 실천할 사람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이번에 교체대상에 오른 각료들이 주로 개혁정책 추진에서 낮은 평점을 받아온 인사들이라는 점에서 ‘연내 4대개혁 매듭’이라는 목료아래 강도높은 개혁추진이 예고된다.

다음으로 김대통령이 중시하는 방향은 팀별 책임운영제이다.국민의 개혁에대한 피로감이 장관들의 조정능력 부족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판단이다.이제부터는 국민과 함께하는 개혁으로 방향을 선회하겠다는 의지다.박 대변인은“앞으로 내각이 팀별로 유기적으로 운영한다는 게 김대통령의 구상”이라며▲경제팀 ▲외교안보팀 ▲교육인력팀 ▲사회복지팀 등 4개팀을 예시했다. 각부처가 팀별로 의견을 조정,정책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시스템 구축이다.

김대통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통과를 기다려온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정부조직법이 통과되지 않았으나 이번 개각에서 경제·교육인력 분야에서는 중량급의 인사를 기용,최대한 운영의 묘를 살릴 구상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팀제 운영은 김대통령의 개혁 2기 국정운영 스타일의 변화로 이어질 것이다.국정전반을 직접 챙기고 지시하는 스타일의 근본적인 변화로 이어질 것 같지는 않으나 ‘팀별 재량권 확대’ 체제가 구축될 것이다.한 관계자는 “민간기업의 소사장제나 언론사의 팀장제를 생각하면 된다”며 “김대통령이 국내정치보다는 남북문제와 국제관계에 보다 신경을 쓰겠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양승현기자

*한광옥 실장·박준영 대변인 문답.

한광옥(韓光玉) 대통령비서실장은 3일 “개혁성과 전문성,참신성,성실성을고려해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내주초 개각을 단행할 것”이라며 ‘개혁성 강한 내각’을 예고했다.그러나 그는 개각폭에 대해서는 “그건 대통령이결정할 문제”라며 비켰다.

■국회일정 때문에 상황이 변한 것인가.

원래 임시국회가 4일까지 하도록 돼 있어 내주초쯤 개각을 생각하고 있었다.

2일 국회상황 때문에 앞당긴 것은 아니다.

■정부조직법이 통과되지 않았는데,개각에 어떻게 반영하나.

김대통령이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임명할 것이다.

■개각 폭은.

개혁 2기에 접어들어 국정철학을 보필할 사람들로 내각이 짜여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추호도 흔들림없이 국정개혁을 실현하고 남북 화해·협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임명권자인대통령이 폭을 구상하고 있다.

■청와대 비서실 개편도 동시에 이뤄지나.

검토해 봐야겠다.

<< 다음은 박준영(朴晙瑩) 청와대 대변인과 추가 일문일답 >>■개각을 통한 내각 개편 방향은.

김대통령은 앞으로 내각이 팀을 이뤄 유기적으로 운영되도록 구상하고 있다.

외교안보팀,경제팀,인력자원개발팀,사회복지팀 등 4개팀이다.팀을 이뤄 의견을 조정하고 정책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협력해 나갈 것이다.

■김대통령은 현 경제상황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국민의 정부는 과거 정부때와는 달리 경제의 문제점을 알고 있고, 중장기적인 대책을 갖고있다.가끔 돌출적인 상황이 발생하지만 지혜롭게 대처하고 있다.경제는 어느 나라나 문제없는 안전 상황은 존재하기 어렵다.

양승현기자.

*청와대수석 몇명 교체 되나 .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개각과 함께 청와대 비서실 수석들도 일부 교체할것으로 보인다. 내각으로 자리를 옮기는 등 인사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 대통령과 지근거리에서 호흡을 맞춘 인사들이 많아 큰 폭이 될 것같지는 않다.현재 자리이동이 점쳐지는 수석은 8명 가운데 2∼4명선이다.

개각 때마다 하마평에 오른 이기호(李起浩) 경제수석은 이번 역시 예외가아니다.본인은 청와대에 남기를 희망하지만,재경부장관이나 금융감독위원장으로 옮길 가능성이 크다.김 대통령이 금융개혁에 집중하고 있는 터여서 금감위원장에 보다 유력하다.

황원탁(黃源卓) 외교안보수석도 유임설 속에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국방장관설이 나돌고 있으나,크게 무게가 실려있는 것은 아니다.후임으로는 ‘외교관계 중시론’을 바탕으로 외교부 장재룡(張在龍) 차관보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조규향(曺圭香) 교육문화수석도 자리를 옮길 때가 되지 않았느냐는 지적이팽배하다.소리나지 않는 ‘관료형 업무스타일’ 때문에 내부의 비판이 적지않아 가능성이 높다.후임으로는 학계인사들이 거론되고 있으나,아직은 유동적이다.

김유배(金有培) 복지노동수석은 헌신적인 일처리로 유임 가능성이 높은 편이나 노동부와 보건복지부장관 후임 물망에 올라 있다.

그러나 변수는 상존해 있다.김성재(金聖在) 정책기획수석도 아이디어 면에선 후한 점수를 받고 있으나 부처와 수석실간의 업무조정 면에서 낮은 평점이어서 교체 가능성이 남아 있다.이 경우,김 복지노동수석 등이 유임으로 정리될 공산이 크다.

양승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