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체비평] 탈법 공직자 사퇴만 하면‘면죄부’

박태준 전총리의 부동산 명의신탁 파문으로 인한 도중하차는 이양호 전국방장관의 한심한 로비스캔들에 멍든 국민의 가슴에 다시 한번 방망이질을 한결과가 됐다.그는 불과 몇 년전 일본을 떠돌며 작은 아파트에서 일본인 친구들이 병원비와 생활비를 대줘 살아간다며 한국언론과 인터뷰했다.한국을 원망하며 궁상을 떨던 박태준씨의 그런 모습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고 관련기록도 남아있다.그의 이런 가면극을 언론은 어떻게 보도했는가.

박태준씨가 총리직 사표를 제출하자마자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대부분 언론사들이 후임 총리로 이한동 자민련 총재와 김용환 국회의원을 지목했다.이예상은 그대로 맞아떨어졌다.김대중 대통령은 이 총재를 자민련과의 공조복원 명분을 내세우며 후임총리로 지목했다.언론의 높은 적중률에 갈채를 보내기에 앞서 대체 이런 보도가 누구를 위한 것일까라는 궁금증이 생긴다.물론정치인들은 후임 국무총리가 누구인가하고 그 결과에 신경을 곤두세우겠지만국민은 그렇지 않다.자격미달이나 부적격자가 고위공직을 맡아 도중하차하는모습을 신물나게 봐온 우리 국민들로서는 어떻게 후임총리를 뽑느냐 그 과정에 더 관심이 있다.

이번 국무총리의 표리부동한 모습 직전에 전국방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여성로비스트와 연애편지나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나 일국의 장관감이었나 하며비웃음거리가 된 판국이었다.쉴틈도 주지않고 터져나온 총리의 이런 이중적행태는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불신감과 함께 이제는 ‘제대로 된 인사를 뽑아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했다.하지만 언론은 국민의 여망을 반영하기 보다는 정치권의 관심에만 초점을 맞췄다.누가 되든 그 과정의 중요성,검증을 할 수 있는 인사청문회 도입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보도를 ‘자제’했다.

또 현정부가 후임총리로 자민련 인사를 지명하며 그 명분으로 ‘공동정부정신’을 내세웠는데 이에 대한 자가당착적인 논리적 모순 지적에도 소홀했다.민주당과 자민련은 ‘내각제 실현’이라는 목표로 공동정부를 구성했었다.그런데 이 내각제라는 고리는 이미 사라졌고 더 이상 언급조차 없다.16대총선에서 국민적 심판을 받은 자민련과의 껍데기뿐인 형식적 약속은 중요하고 ‘개혁적이고 참신한 인사의 기용’이라는 국민적 요구는 중요하지 않다는 말인가.엄정한 추궁과 철저한 대비를 요구하지 않는 사회에 ‘적당주의’는 필연이다.이 정권초기부터 부적격자를 장관에 기용하여 도중하차하게 한인사들은 주로 자민련이 내세운 인물들이었다.부동산 투기의혹 때문에 단명장관으로 물러난 전보건복지부 장관이나 한일어협협정에서 ‘명분도,실리도잃었다’는 비난속에 쫓겨나다시피 한 전해양수산부 장관이 그랬다.언론은그때 그때 소나기식 보도 한차례로 넘어가는 식이다.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는 장관이나 총리가 어떤 잘못을 범하고 물러나도 일단 ‘사퇴하면 끝’이라는 보도행태다.박태준 전총리의 ‘39억 700만원 수뢰및 7,300만원 횡령혐의 확인 사실’을 보도하면서도 ‘총리직 사퇴’가 발표되자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 거론하지 않았다.



뇌물로 받은 돈으로 부동산투기를 하고 명의를 변경해서 세금을 회피하려한 혐의가 사실로 드러났는데도 왜 이에 대한 엄정한 추궁은 하지않는가.뇌물수수로 전직대통령까지 구속된 전례가 있는데 수 십억원씩 뇌물을 챙긴 인사가 재판 한번 받지않은 채 사면으로 면죄부를 받았다면 대통령의 무모한사면권 행사 남용에 대해서라도 문제를 제기해야 하지않는가. 총리직 사퇴와범죄행위와 그에 대한 처벌은 별개의 사안이다.언론이 문제삼지 않는다면 누가 그 일을 대신할 것인가.

김창룡 인제대 교수, 언론정치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