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위법 지위불문 엄벌

검찰은 4·13총선을 앞두고 유례없는 과열·혼탁 양상이 나타날 우려가 높다고 판단,위법사례가 적발되면 정파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대처키로했다.또 부정부패를 국가발전의 최대 공적으로 규정해 일선 지검의 반부패사범특별수사부를 중심으로 사회지도층 비리척결에 주력키로 했다.

검찰은 18일 대검 15층 대회의실에서 김정길(金正吉) 법무부 장관 주재로전국검사장회의를 열고 국가기강 확립을 위한 검찰권 행사방향과 공명선거정착방안,조직개편 방안 등을 논의했다.특히 총선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들이벌이고 있는 낙천·낙선운동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 일선 검찰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대처방안을 집중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4·13총선과 관련해 193명의 선거사범을 적발,125명을 입건하고68명을 내사중이라고 밝혔다.이중 6명에 대해서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입건된 선거사범은 ▲국민회의 33명 ▲자민련 28명 ▲한나라당 23명 ▲무소속 41명이다.

검찰은 앞으로 4·13총선에서 중립성을 확보하기위해 선거사범에 대한 전국적인 처리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검찰은 조직개편과 관련,법무·검찰 합동기획단의 연구 및 행자부와의 협의결과 인천지검 2차장,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 등 2개 부서,포항지청 부장 등의 직제를 신설하는 등 일선 수사역량 및 중간관리자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구개편을 추진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순용(朴舜用)검찰총장을 비롯,전국 5개 고검장 및 차장,13개 지검장,40개 지청장,법무부·대검 관계자 등 검찰 간부 171명이 참석했다.

강충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