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타임스지 ‘양국 경제대처 상황 비교’기고문

- “日 빈둥거릴때 한국경제 급속 회복” 미국의 유력지 LA 타임스지가 16일자에 ‘경제적 비상상황에 대처하고 있는 두나라 이야기’ 제하의,프랭크 기브니 포모나대학 교수의 기고문을 실었다.우리와 일본에 관한 글이다.이 기고문은 우리가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원인을 색다르게 분석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요지는 ‘한국의 위기극복은 프로그램이 있었고,구(舊)체제와 인연이 없는‘아웃사이더’ 지도자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총체적 구조조정을 실행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즉 오부치 일본총리가 궁극적으로 체제 안의 ‘정당원’이었던 반면,김대통령은 30년 이상 ‘거물 아웃사이더’였다는 점이 두나라의 위기극복 과정에 차이를 낳고 있다는 것이다.

기고문은 먼저 우리와 일본이 전후(戰後)에 경제적 기적을 이룰 수 있었던이유로 고성장 정책과 집중적인 투자정책을 꼽았다.기브니교수는 그러나 “제아무리 최선의 정책이라도 결국은 하향곡선을 보이게 되는데 한국과 일본은 이같은 경고를 무시했다”고 위기의 원인을 여기서 찾았다.그런데 한국이 빈둥거리는 일본과 달리 2년도 지나지 않아 빠른 회복세로돌아선 이유는 뭘까.기브니교수는 한국의 올 3% GNP성장 등 각종 통계수치뒤에는 부실 재벌계열사 매각과 공기업 민영화,부실은행 퇴출 등 경제적 노력이 뒤따랐음을 지적했다.다시 말해 한국은 세계화된 경제의 경쟁력있는 멤버로 매일 빵을 벌어들여야 하지만,일본은 10조달러의 저축액으로 몇년 동안은 온실경제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절박감의 차이에서 속도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 ‘인사이더’인 오부치총리는 권력의 핵심을 조심스럽게 헤쳐나오면서경제구조조정이 피라미드로 형성된 정당에 재앙이 될 지도 모른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 멈칫거렸지만 김대통령은 자유로웠다는 점을 들었다.

기브니교수는 노조와 재벌의 저항,그리고 다루기 어려운 국회때문에 개혁추진이 수월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리 양승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