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 개혁 보고」金대통령 시·도 순시 이렇게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15일 인천시를 시작으로 전국 16개 시·도에 대한‘지방행정개혁보고회의’에 참석한다.

중앙부처의 업무보고를 ‘국정개혁보고회의’로 명명했듯이,지방도 21세기와민생개혁과제 보고에 회의의 중점을 두겠다는 의미다.

실제 김대통령은 먼저 지난해 업무보고때 약속이 제대로 이행됐는지를 점검,지방행정의 실천여부를 살피는 계기로 삼을 생각이다.또 지방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건의가 잇따를 것으로 보고,국정전반에필요한 사업으로서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가리겠다는 구상이다.

박지원(朴智元)청와대대변인은 “국정의 전체적인 틀 속에서 중앙의 예산지원이 필요하고 예산상 지원여력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정부와의 재정분담을전제로 최대한 지원해준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 중앙부처와 마찬가지로 토론중심으로 바꿔 ‘생동감있는 회의’가 되도록 할 방침이다.시·도지사 구두 업무보고를 15분 이내로 줄이고 지방간부들과의 토론시간을 30분 정도 늘려,대통령과지방공무원들간 토론을 중심으로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시·도지사 구두보고 시간을 줄인 것은 중앙부처 회의가 장관들의 구두보고로 다소 지루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그 지역언론과의 회견 및 지역주민들과의 오·만찬을 통해 지역의생생한 여론과 정서를 파악,국정운영에 참고하겠다는 구상이다.

실제 김대통령은 이날 인천 보고회의에서 최기선(崔箕善)시장을 비롯 교육감,지방경찰청장 등 지역간부들과 토론을 벌였다.특히 최시장에게는 지역 최대 현안인 인천국제공항과 송도미디어밸리 건설사업에 대한 인천시의 지원대책을 물었고,학생들의 적성교육 실태와 학교폭력 현황,심지어 ‘왕따’학생의 신고율까지 캐물었다.배석한 金杞載행자·李海瓚교육·李廷武건교장관에게도 인천시가 요구한 예산지원 및 용지확보 등에 대해 의견제시의 기회를줬다.

지방보고회의는 김대통령의 15분동안의 지시사항으로 마무리됐다.김대통령은 인천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말문을 열었다.

“주변국가와 서로 협조,광대한 시장에 진출하고 투자유치 등의 협조를 이끌어야 한다.가장 좋은 조건을 갖춘 곳이 인천이어서 맨 먼저 방문한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인천시의 교육,치안,주요 사업 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털어놨다.21세기 무한경쟁에 대비해야 한다는 게 요지였다.무엇보다도 큰 관심은 인천의 높은 실업률에 있었다.

김대통령은 우려를 표시한뒤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육성과 문화관광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시급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주문했다.그러면서 “미국이 경기변동론과 관계없이 7∼8년동안 호황을 맞고있는 것은 지식정보사업을 육성했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이는 인천시가 중점을 둬 추진중인 송도미디어밸리에 대한 기대의 표시이기도 했다.

양승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