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미사일방위망’ 논란 확산

┑워싱턴 崔哲昊 특파원┑미 하원이 상원에 이어 18일 미국의 영토를 적의미사일로부터 방어한다는 국가미사일방위망(NMD) 설치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클린턴대통령이 거부권행사 방침을 이미 철회한 뒤여서 사실상정책으로 확정됐다.

그러나 이에대한 러시아와 중국 등 장거리 미사일 보유국들의 반발이 거세고 유럽 일부 국가들의 반대 움직임도 있어 전세계적으로 논란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러시아는 지난 72년 옛소련시절 맺은 탄도탄 요격미사일(ABM)제한협정을 위반한다며 일찍부터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의 움직임이 주목된다.

중국 역시 방산업체의 집요한 로비를 받은 공화당이 중국의 미국핵기술절취문제로 클린턴을 공격,결국 그가 거부권을 포기케 만들었다고 비난하고 나서 이 정책에 대한 국제적인 공감대는 약해질 것이란 분석이다.

클린턴대통령이 지난 95년 공화당이 주도한 비슷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온 이래 미국내에서도 이 법안의 실효성에 대한 찬반논란이 많아 앞으로 미국내에서도 실행과정에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질것으로 전망된다.

반대의 초점은 냉전종식이후 군비축소의 추세에 갑작스런 역행으로 전세계가 이와 비슷한 연구·개발에 다시 뛰어들어 군비경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가장 현실적인 반대는 실현성 없는 미국에 대한 미사일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비용으로 66억달러는 엄청난 낭비라는 일리있는 목소리에 있다.

중국외교부의 한 관리는“미국은 언제나 세계 제일이어야 한다는 생각에서나온 이 법안으로 신냉전시대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