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청 대민봉사 실태-전화 불통에 떠넘기기 일쑤

관청의 문턱은 아직도 높다. 최근 초등학교 스승을 찾기 위해 은사 찾아주기 서비스를 하고 있는 서울시 교육청의 교원정책과로 전화를 걸었던 대학생 金모씨(21·여)는 불쾌감을감출 수 없었다.교육청 관계자는 “찾으려는 교사와 무슨 관계냐”,“담임선생님도 아닌데 왜 찾느냐”고 따지더니 “찾는 교사가 현재 교원 명단에없으니 퇴직한 것 같다”며 전화를 끊었다. 중학교 은사를 찾으려고 이 서비스를 이용한 회사원 申모씨(27)도 같은 대답을 들었지만 나중에 확인해보니 찾던 스승은 자신이 다녔던 학교에 여전히 재직하고 있었다. 서울지방법원이 지난해 11월 신설한 등기부 등본 예약 서비스는 전화조차제대로 연결되지 않는다. 주부 金모씨(50·서울 은평구 응암동)는 최근 10여차례 전화를 건 뒤에야겨우 이 자동 서비스에 연결할 수 있었다.그러나 金씨는 끝내 신청을 하지못했다.음성이 나오지 않거나 통화시간이 10분을 넘어가면 저절로 끊겼다.서류를 신청하는 절차도 지나치게 복잡하고 설명이 어려워 필요한 서류를 다받아 적기 위해 여러번 반복해듣다가 포기하고 말았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 신문고’는 이용자들의 민원을 다른 기관으로 떠넘기기 일쑤다.심지어는 상담원이 “해당 관청을 대상으로 소송을 내라”거나 “무료 법률상담소를 이용해 보라”고 강권하기도 한다.적극적인 태도로해결책을 제시해주려는 노력은 찾아보기 어렵다. 회사원 崔모씨(25·여)는 폐차된 자동차에 부당한 세금을 물렸다고 따졌다가 “먼저 세금을 내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라”는 답변만 들었다.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金모씨도 최근 납세 상담을 하기 위해 세무서민원봉사실을 찾았다가 “담당 세무사에게 가서 상담하라”는 대답을 들었다.金씨는 “그럴 바에야 상담창구는 무엇하러 만들었는지 의심스러웠다”고말했다. 경실련 金承保 정책부실장(37)은 “공무원들의 서비스 마인드가 부족해 행정서비스 제도가 전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정기 점검과 지속적인토론 등을 통해 서비스를 개선해나가야만 시민의 호응을 얻을 수 있다”고말했다.李志運 崔麗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