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심한 ‘철밥통’ 공무원/李慶衡 논설위원(外言內言)

온 나라가 국제통화기금(IMF)한파속에 구조조정의 ‘퇴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아직도 ‘놀고 먹는 철밥통’공무원들이 독버섯처럼 남아 있다. 서울시가 지난 10∼11월 두달 동안 자체 감사한 결과 근무태만,향응수수자 등 모두 23명을 적발, 문책했다. 특히 서울시 산하 몇몇 사업소의 직원들은 근무시간인 대낮에 여자들과 어울려 술판을 벌이고 노래방에 가는가 하면 민간인 집에 모여 고스톱 판을 벌렸다. 또 어떤 직원들은 출장 목적으로 외출한 뒤 시장에서 쇼핑으로 소일하는가 하면 일과시간에 증권사 객장을 누비며 재테크에 열을 올렸다고 한다.

물론 이같이 한심한 공무원들의 경우를 들어 전체 공무원을 싸잡아 비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른 예로 눈 올 확률이 30%만 돼도 제설요원으로 힘든 야간비상근무에 들어가야하는 공무원들도 많다. 그러나 감독의 눈길이 잘 가지 않는 사업소,출장소 등의 외근 공무원 가운데는 출장을 핑계로 사무(私務)를 봐도 쉽게 적발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리고 새 정부들어 공직사회에 대한 강도높은 사정이 계속되고 있지만 중하위직이하의 상당수 공무원들은 ‘쇠귀에 경읽기’식으로 막무가내라는 소리도 없지 않다.



서울시는 오는 2,000년까지 시청및 구청공무원 1만5,000명을 솎아 낸다는 계획아래 올 7월 현재 7만2,922명의 공무원가운데 지금까지 6,323명을 퇴출시켰다. 공무원사회 전체를 보면 역시 2,000년까지 중앙공무원 16만명의 10.9%인 1만7,597명을 연차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며 지방공무원도 총 29만명중 30%에 해당하는 8만7,000명을 단계적으로 줄일 계획이다. 지방공무원의 경우 11월말 현재 정원의 12%에 해당하는 3만5,000명을 이미 감축했다.

이러한 공무원 축소조정은 이제 공무원도 더 이상 ‘만년 철밥통’의 느긋한 신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수치로써 입증해주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비리공무원 사례는 “퇴출의 공포속에서도 먹을 사람은 먹고 놀 사람은 논다”는 공무원감시의 사각지대가 있음을 말해 주고 있다. 차제에 공무원사회가 다시 한번 자세를 가다듬을 수 있도록 자체 감찰을 강화하고 징계도 집안식구끼리의 솜방망이가 아닌 일벌백계의 강도높은 응징을 가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