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관리 강화해야(사설)

최근 신용사회의 근간인 신용카드가 잇따라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신용거래 사회의 상징으로 화폐를 대신해 쓰이는 신용카드가 본인도 모르게 도용되는 사건이 발생하는가 하면 카드사용을 정지당하는 사태가 속출하고 신용카드 대출금리(카드 론)가 사채(私債)에 버금갈 정도로 치솟아 있다.

신용카드사들이 그동안 개인의 신용평가를 올바로 하지 않고 경쟁적으로 카드를 남발한데다 국제통화기금(IMF)관리사태이후 실직·감봉 등의 여파로 사용대금을 제 때 갚지 못해 카드 사용이 정지된 사람이 올들어 9월까지 95만명,전체로는 229만 8,000명에 달하고 있다. 또 신용카드로 대출을 받을 경우 연 19∼24%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은행대출금리가 12∼14%로 인하되었는데도 신용카드 대출금리는 제자리 걸음이다.카드업계는 ‘연초 높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한데다 부실채권이 늘어 나고 있어 금리를 내리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IMF체제이후 카드업계는 금리를 무려 5∼7%포인트나 올렸다.금리가 대폭 오르면서 사용자들의 불평이 잇따르자 8개 신용카드사 가운데 3개사만 11월들어 최고금리를 18∼19%선으로 낮추었다.신용카드를 남발해 놓고 연체가 늘자 부실채권으로 인한 손실을 줄이기 위해 대출금리를 제멋대로 올려 선의의 이용자에게 떠 넘기는 것은 부실의 책임을 전부 고객에게 전가시키는 부당행위가 아닌가.

더구나 신용카드가 본인도 모르게 도용되는 사태마저 발생하고 있다.전문적인 범죄조직이 고객의 비밀정보를 대규모로 빼낸 뒤 카드를 재발급,1억원에 가까운 현금을 인출하는 사태가 발생했다.대구은행은 한때 자행 발행 BC카드 전체에 대해 일시 지급정지 조치를 취했다가 순차적으로 해제하고 5,700구좌에 대해 사용을 정지 시켰다.카드 위조범죄 조직은 위조카드를 국외로 가지고 나가 현금을 인출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이번 일은 카드고객의 비밀정보관리에 구멍이 뚫려 있음을 말해주는 엄청난 사건이다. 이처럼 신용카드를 둘러싸고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당국과 관련 금융기관은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신용카드 감독업무가 지난 4월 재정경제부에서 금감위 산하 신용관리기금으로 이관되면서 관리가 소홀해 진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당국은 하루 빨리 카드발급·금리책정·고객의 비밀정보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신용카드사는 카드발급 심사를 강화하고 금리를 인하하며,은행은 고객의 정보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